"승강기 없어" 이유로.. 경찰 출석했다가 조사 거부한 전장연

조희연 2022. 7. 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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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 온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돌연 발길을 돌려 돌아갔다.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박 대표는 "혜화서는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없다.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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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실 1층에 있지만 "위법" 강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에 방문하고 있다. 박 상임대표는 이날 혜화경찰서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 온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돌연 발길을 돌려 돌아갔다.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한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등 80여명은 14일 오후 1시쯤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36건의 사건에 대해서 28명이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며 “지구 끝까지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자진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의 출퇴근길 시위 관련해 “불법행위는 앞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 처리하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박경석 대표는 “이규식 대표, 이형숙·문애린 활동가, 그리고 저 4명이 오늘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무단점유,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받고, 기차교통방해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혜화경찰서로 향한 박 대표 등은 입장문만 전달하고 10여분 만에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경찰서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실은 1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엘리베이터 미설치는 위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열린 전장연 경찰 조사 자진출석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표는 “혜화서는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조사해 보니까 없다.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혜화서장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범법자이자 차별행위자이고 혜화서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김광호 청장도 우리들에게는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며 “혜화서를 포함해 서울시내 6개 경찰서에서 저희를 부르는데 엘리베이터 미설치 시 설치될 때까지 조사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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