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科技 인력난 60배 심화 ..대학 정원규제 풀어야 해소된다

저출산으로 인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술패권 경쟁과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내다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2019~2023년 800명에서 2024~2028년에는 4만7000명으로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10년 안에 인력 부족이 60배 심화하는 것이다. 이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이공계 인력의 신규 유입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과학기술 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건만 한국의 현실은 이렇다. 만성적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질적·양적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기를 쓰고 인재 개발·영입·보호에 사활을 걸어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반도체 업계의 경우 해마다 필요로 하는 인력은 1500명에 달한다. 오는 2029년이 되면 총 5만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반도체학과에서 배출하는 졸업생은 매년 650명가량에 불과하다. 국내 대학에서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다 보니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나 시스템 반도체 1등 전략은 발목이 잡히게 됐다. 이런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산업별 대표 기업들은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이 자금을 대 만드는 계약학과는 임시방편용이다. 여기서 배출되는 인력은 해마다 수십명 수준이어서 필요 인력을 충당하는 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 수혜도 계약학과를 신설한 대기업에만 돌아간다.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이다.

근본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대학 학과 정원 확대가 해답이 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대학들은 정원을 늘리지 못하게 되어있다.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해 1994년부터 대학을 공장, 공공기관과 함께 인구집중유발시설로 규정한 탓이다. 이로 인해 수도권 대학들의 입학 정원은 제자리 걸음이다. 앞으로 과학기술 인력난이 60배나 심화된다고 한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30년 낡은 규제에 묶여 우리만 후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수도권정비법을 완화하던가, 특례조항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정말 인재를 양성할 거면 정원부터 풀어주는게 올바른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