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거 또 쉬쉬.. 대우조선 사태도 원칙 어기면 악순환 빠질 것"

"이대론 안 된다".. 전문가들, 방향 잃은 尹정부에 일침
김 "불법 규정 후 43일만에 입장만"
강 "타협하려면 빠르게 결단 내야"
오 "손실 5700억, 공권력 투입해야"
이 "이슈별 선택적 법과 원칙 적용"

대우조선해양 점거 농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6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선박 건조시설 1 독(도크) 내 건조 중인 30만t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에서 농성하고 있다. 2022.7.6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내세웠던 '법과 원칙'이 말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법과 원칙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윤 대통령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떼법'에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란 기대가 컸는데 그렇지 않은 데 대한 실망의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 등 정치적인 이슈에만 치우치지 말고 일상 경제생활에서도 국가 기강을 세우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문제는 이미 많이 꼬여있는 상태로 해결 타이밍을 놓쳤다"며 "정부가 진작 나서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벌어진지 43일만인 이날에서야 입장을 냈다. 특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 간 발생한 선박 점거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규정했지만, 말뿐으로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교수는 "파업은 기본적으로 협상을 하기 위한 수단이 돼야 하는데, 현 사태는 협상과 관계없이 무작정 지속되고 있어 문제"라면서도 "노동계가 파업하는 것은 일종의 권리로, 헌법상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법 집행은 법치주의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노동계의) 임금인상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현 정부의 향후 노조 대응에 대한 중대 매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화물연대 파업 사태 때부터 대처가 잘못됐다"며 "당시에도 노동계 측이 하자는 대로 들어주면서 사태가 해결됐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정부가 화물연대측 주장대로 '안전운임제' 연장을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강 교수는 "이번에도 만약 화물연대 파업 때처럼 해결된다면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며 "타협을 하려면 빠르게 타협하고, 아니면 원칙대로 해결을 봐야 한다"고 짚었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필요하다면 공권력 투입도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파업은 외국 선사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해결이 시급한 문제"라며 "누적 손실 규모가 5700억원에 달한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늦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과 같은 강경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불법적인 파업 행위를 엄단하지 않고서는 만연된 노동문제를 개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노동계 현안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법과 원칙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무너지는 법과 원칙이 임기 초반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은 선택적"이라며 "전임 정부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이나,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선 곧바로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속도전을 펴고 있다. 법과 원칙보다는 정치적 집행"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준·김미경·강민성기자 blaa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