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삼파전..현직법관·男·서울대

대법관추천위, 천거대상 21명→3명 압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 (왼쪽부터)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 뉴스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김도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할 대법관 후보군이 현직 판사들의 삼파전으로 좁혀졌다.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사법연수원 16기)과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가 최종 후보군으로 확정됐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후보추천위)는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 회의 뒤 오는 9월5일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57·18기) 후임으로 이들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천 대상자 3명 모두 모두 남성 현직법관으로 서울대 출신이다.

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처벌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여러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들의 자질·능력과 도덕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바람직한 대법관후보 추천에 관하여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후보추천위 위원장을 맡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이날 제청대상 후보자 3명의 명단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했다. 대법원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에 대해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 등을 공개하고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으로서 적합한 사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추천 후보자 3명의 주요 판결 등 정보를 이날부터 공개하고,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간 추천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수렴 일정과 의견 제출방법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도 공고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김 대법원장이 세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윤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임명에는 사법·입법·행정 3부가 모두 관여하지만 통상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 부분 반영돼 왔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