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발표 앞두고 커지는 갈등..일선 경찰 "치안은 못넘겨"

3개과 중 인사과는 현직 경찰만
행안부 출신은 4분의 1로 제한
경찰 기본급 조정 등 회유책에도
일선 "권력 종속, 결국 국민 피해"
전문가 "중립성·경찰위 배제 우려"

14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회장단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경찰 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국 3과'의 조직을 신설한다. 국 명칭은 '경찰국'으로 정하고 경찰국장은 경찰에서 파견된 치안감에 맡기기로 했다.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안 최종 발표를 하루 앞둔 14일까지 일선 경찰의 반발도 여전했다

■경찰국 신설…1국 3개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한다. 이 최종안은 행안부 내 경찰관련 조직 신설과 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을 골자로 한다. 경찰관련 조직으로는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인사과, 총괄과, 자치지원과 등 3개과를 둔다.

인사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와 경찰관련 법령 제·개정,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전담한다. 경찰국 인원은 15명 안팎으로 하되, 인사과는 100% 현직 경찰로만 충원한다. 행안부 출신은 전체 인원의 4분의 1 수준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경찰국장은 현직 치안감을 파견한다.

경찰국 직원이 15명이라면 국장인 치안감까지 포함하면 모두 16명이 된다. 이 장관은 이달 초 경찰업무조직 규모에 대해 20명 이내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검토 과정에서 인력을 최소 규모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또 최종안에는 경찰 공안직화(공안직 수준의 기본급 조정)와 복수직급제, 경무관 이상 고위직 20％ 순경으로 확충 등의 일종의 경찰 회유책도 담았다.

■일선경찰 반발 커져

경찰 내부에선 이날도 반발이 이어졌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독립적 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추진 즉각 철회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 △국수본 독립성 확보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 제도적 토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직협은 "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뜻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강오 직협 연합 준비위원회 사무국장은 "대통령령으로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려고 한다면 경찰국의 사무는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에 한해야 한다. 치안 사무를 담당하기 위한 경찰국 설치는 불가능하다"며 "경찰은 아무나 두들길 수 있는 동네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져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직협은 "영장청구권과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며 "검찰 수사의 남용 우려가 훨씬 크다"고 비판했다.

직협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휘부와 일선 경찰관 간 갈등은 깊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경찰 내부망엔 윤 후보자와 경찰 지휘부를 향해 직협의 반발을 막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국 설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행안부는 선거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데 치안 업무까지 개입하면 과연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되겠는가"라며 "경찰 지도·감독 기구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는데 이를 배제하고 경찰국을 신설하는 건 굉장히 우려스러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최근 경찰 지휘부를 보면 이미 행안부에게 장악된 듯한 분위기"라며 "지휘부와 일선 경찰들의 갈등이 수습되지 않으면 조직의 혼란도 장기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