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정부, 종북몰이 혈안.. 그땐 왜 북송 문제 제기 안 했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우상호 "정략적이라 볼 수 밖에
일부, 장관 바뀌자 입장 바꿔"
윤건영 "어민 아닌 살인 용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뉴시스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둘러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집중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왜 당시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반격에 나섰다. 당시 문제 삼지 않은 사건을 지금 와서 ‘반인륜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그렇게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면 북송했을 때 왜 가만히 계셨나”라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당시에 문제 제기하고 그때 싸우셨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현재 여당인 당시 야당 의원들도 목욕탕 등에서 만나 놀랍다는 식으로 말했다며 “이제 와서 써먹으려는 건데 순수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통일부가 흉악범이라도 무죄 추정 원칙에 입각해 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해선 “통일부도 얄미운 것이, 그때는 잘했다고 하고는 장관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입장을 바꾼다”며 “장관 바뀌었다고 번복시키는 것은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비판 발언이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정부는 16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은 감추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던 사진 몇 장을 꺼내 종북몰이에 혈안”이라며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탈북 어민의 귀순 진정성을 믿기 어려웠고 우리 사회에 위협이 될 상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역공에 나섰다.

“文정부 괴롭히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로 귀순하려던 선량한 어민이 아니라 16명을 죽인 엽기적 살인 용의자들”이라며 “이들을 대한민국 정부 세금으로 보호할 것인지 판단해야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살인과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며 당시 북송은 법적으로 문제없는 판단이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윤 정부가) 문 정부 괴롭히기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고 본다”며 윤 정부가 외교·안보 사안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