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북송 때 저항" 갑론을박.. '남남갈등' 확산 [탈북어민 강제북송 논란]

귀순 의사 갈려.. "흉악범" "증거 확보해 처벌했어야" 이견

북한인권단체총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둘러싸고 ‘남남갈등’ 양상이 짙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당시 북송 결정에 대한 입장이 갈리고 있다.

탈북 어민의 북송을 두고 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도 강제 송환은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도적 처사이고, 한국 법률상 국내 입국한 북한 주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법률을 떠나 탈북한 흉악범을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시 문재인정부 결정이 정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번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서 언급되는 주요 쟁점으로는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가 거론된다.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은 범행 이후 최초 자강도로 가려 했지만 여의치 않자, 해상으로 도주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해군에 발견됐다. 하지만 이후 이틀 동안이나 계속 도망을 다녔다는 점에서 귀순 의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았다.

그러나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당시 모습이 공개되며 180도 다른 해석도 나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2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되자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고 비판한 바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이유는 그들이 흉악범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그들을 한국에서 처벌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의문도 쟁점이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10명이 현재 남한에 정착해 있다.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북송된 2명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그들을 재판도 없이 흉악범으로 판단한 것도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탈북 어민들의 범행이 해상에서 저질러졌고 증거도 인멸해 남측에서 처벌도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을 탈북민으로 받아들였다면 흉악범인 그들이 남한 사회에서 아무런 제약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방부는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으로 보낼 때 판문점 호송을 요청받았지만 대상이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 주민에 대한) 호송 요청이 왔지만 관련 규정에 맞지 않아 거부했다”며 “다시 말해 민간인 호송은 군이 관여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