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검사장, 우크라 전범 심판대 세울 국제사회 전략 촉구

기사내용 요약
"우크라 국민 고통받는 현실 속 법이 방관자 노릇만 할 수 없다"
다른 나라 수사관이 수집한 증거 다른 관할지역에서 사용 논의

[하르툼(수단)=AP/뉴시스]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2021년 8월12일 수단 하르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칸 검사장은 14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중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7.14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14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중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이후 러시아군은 키예프 교외 부차에서의 살인에서부터 3월16일 마리우폴 극장 폭파 등 민간인 시설에 대한 치명적 공격 등 다양한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칸 검사장은 이날 헤이그에서 우크라이나 책임회의를 개최, "단순한 진실은 어린이, 여성, 남성, 젊은이, 노인들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은 어제 무엇을 잃었는지, 오늘은 무엇을 잃을 것인지, 또 내일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숨을 죽이며 슬퍼하고 있다. 이런 때 법이 방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날 회의에서 여러 국가와 법원이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 "조정의 필요성, 일관성의 필요성"과 "중대한 전략의 필요성"을 다루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건을 추적하고 있는 AP통신과 '프론트라인(FRONTLINE)은 지금까지 338건의 잠재적 전쟁범죄를 집계했다.

우즈라 제야 미 국무부 인권특사는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러시아군의 만행을 비난했다. 그녀는 우크라이나의 비난이 2014년 이후 체첸, 조지아, 시리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이전 행동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 "매일 전쟁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성폭행, 고문, 초법적 처형, 실종, 강제 추방 및 학교, 병원, 놀이터, 아파트, 곡물 저장고, 수도·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 등이 매일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불량 부대의 행동이 아니며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지역에서 명확한 패턴 속에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칸 검사장과 보프커 훅스트라 네덜란드 외무장관, 디디에 라인더스 유럽연합(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이 주최했으며 EU와 전 세계 40여개국이 회의에 대표를 파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른 국가의 수사관이 성범죄를 포함해 증거를 수집하고 문서화해 다른 관할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동영상 메시지에서 다른 국가를 부당하게 공격한 침략범죄로 러시아 지도자들을 기소할 재판소 설립을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ICC 회원국이 아니어서 ICC는 우크라이나에서 침략 범죄를 기소할 관할권이 없다.

그러나 수십개국의 ICC 회원국들이 칸 검사장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입을 요청하고, 우크라이나가 지난 3월 초 ICC의 관할권을 수락함으로써 ICC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칸 검사장은 이후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해 참상을 직접 보았으며, 증거 수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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