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8·15 대사면론' 대두..'지지율 반전' 카드 될까
오늘(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대표 직무대행의 "언론노조가 방송을 좌지우지한다"는 발언이 하루종일 논란이 됐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론 8.15 광복절을 계기로, 경제인과 여야 정치인을 대사면하자는 논의도 흘러나오고 있죠. 중요한 소식들을 배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민주노총 방송" >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이 논란입니다. 사회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이야기 계속하죠.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민주당은 여당이 방송을 장악하려고 해서 우리가 과방위를 맡아야 된다, 꼭.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장악할 방법이 없죠. 지금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언론인 입장에서는 민주노총 산하의 조직원이 장악했다, 이거는.) 사실 그건 사실 아니에요, 사실. (이거는 언론인의 개인의 양심의 자유에 굉장히 반하는 말씀이세요. 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사장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지만,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사장 말 듣겠나" 라고도 했습니다. 이 말, 소속 기자가 개인의 양심과 가치관이 아니라, 특정 단체의 방향성에 맞춰 취재하고 보도하고 있단 주장으로 읽힐 수 있죠. 취재기자가 따져 묻자, 기자 개개인 얘기가 아니라, 경영진 얘기였다고 물러섰는데요, 오히려 질문하는 기자의 소속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활동을 하고 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개인들을 내가 비판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를…) 누구시죠? 어디죠? (KBS OOO기자입니다.) 어, 마스크 써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비판이 나왔더라고요.)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권 원내대표, 역시 질문하는 MBC 기자를 향해서는 "민주노총 소속 아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문제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야가 방송 정책을 관할하는 국회 상임위, 과방위를 두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언론 환경이 "엎어진 운동장"이었다고 했고요.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그동안에 지난 정권 5년 동안에 굉장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를 해왔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방송이 좀 포함이 돼 있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방송 장악 의도가 노골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여당은 그동안의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장악 의지를 스스럼없이 드러냅니다. 엎어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돌아선 '민심'입니다.]
지금 여야, 과방위에 정말 진심입니다. 민주당은 "과방위와 행안위만 맡으면 다른 위원회는 다 양보"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행안위를 대신 주겠다, 과방위는 안된다"는 겁니다. 원래 가장 뜨거운 이슈는 검수완박 후속조치를 논의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였죠. 오늘 오후에 양당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구성 협상은 마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과방위가 원 구성 협상의 '마지막 고지'가 된 겁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환경을 위해서는 우리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역시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과방위가 도대체 뭐길래 이러나, 싶으시죠. 정식 명칭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데, 쟁탈전의 핵심은 방송입니다. 당장 지금 민주당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바꾸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거 과방위에서 심의하게 되고요, 또 종합편성채널, 종편의 재승인 심사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도 과방위 소관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소속 이원욱 전 과방위원장, "칼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종편은 모두 재승인 탈락 대상"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죠.
윤석열 정부 초반, 방송 정책의 주도권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데, 중간에 놓인 기자들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순애 임명장 수여 (지난 5일) : 임명이 늦어져가지고 언론의,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1월 12일) : 언론 환경이 매우 나빠서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으로 도배가 됩니다.]
< 8·15 대사면론 >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한 포럼 행사에 참석해서, 경제인들의 사면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국무총리 (어제) : 경제인 사면은 저는 뭐 물론 이거는 대통령께서 하시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는 거는 저는 잘 알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지금 워낙 경제 위기가 심각하기도 하니, 경제인 사면이 국민 눈높이에 어느 정도 맞지 않겠느냐는 얘깁니다. 여권에서는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정치인 사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인을 풀어주던 "조선시대 왕의 은사권이 지금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경제 대도약을 위해 경제계 인사들을 대사면해달라"고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말을 했었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9일)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냥 사면이 아니라 대통합 사면이라고 한 데 눈길이 가죠. 경제인을 포함해 여야 정치인까지 사면 대상으로 오르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 비자금 조성 등으로 징역 17년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신동빈 두 기업 총수가 언급이 되고 있고요. 야권 정치인으론 댓글 조작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통령실, 사면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죠. 어제 자 알앤써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잘한다 32.5%, 못한다 63.5%로 거의 더블스코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는지, 또 '뜨거운 감자'인 8.15 대사면이 지지율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깊을 걸로 보입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CBS '한판승부' / 지난 11일) :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퇴행적이라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념도 줄푸세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사실 이준석 사태 본질 밑에도 뭐가 깔려 있냐면 결국은 젊은 세대의 정치를 사실 배제하는 결과가 낳은 거 아니에요.]
< 허위경력 답변서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교수 임용을 위해 '부풀린 경력'을 제출했단 의혹이 대선 중에 제기돼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죠. 경찰이 불러서 조사하는 대신, 지난 5월 서면으로 질의서를 보냈었는데, 두 달 만에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 지난해 12월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서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김건희/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JTBC '뉴스룸' / 지난해 12월 26일) :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주십시오.]
김 여사, 당시 이력서에 회사 재직 경력을 적었는데 입사일이 회사 설립일보다 빨랐죠. 경력을 부풀렸단 의혹 인정했었고요, 일부 수상 경력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것도 인정했습니다. 학벌과 경력을 부풀렸단 사실도 인정했었습니다.
경찰은 허위경력 의혹에 더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그동안 관련자들 대한 조사를 해왔고, 김 여사가 서면질의에 답변을 한 만큼,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겠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꽤 오래 걸렸죠. 한편 지난해 제기된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표절 의혹 조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 월스트리트 저널의 역사인식 >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 8일 보도한 보도한 기사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피격이 일본의 정치 폭력 역사를 떠오르게 한다"는 제목인데, 아래 붙은 사진이 어딘가 익숙하죠? 초대 조선 통감인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기사 본문을 보면요, "이토 히로부미가 1909년 살해됐는데, 암살자는 한반도 식민지화에 반대한 한국 민족주의자였다"고 썼습니다. 안중근 의사 얘기죠. 아래 있는 다른 사례들을 보면요, 정부 정책에 반대한 철도 개표원, 또 쿠데타를 시도한 음모자 등 일본 국내 정치 문제로 인한 폭력 사건을 서술했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죠.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월스트리트저널의 명백한 '역사인식 부재'"라면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사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 심판대 오른 사형제 >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가 위헌인지 따지는 공개변론이 열립니다. 헌정 사상 세 번쨉니다. 1996년엔 7대 2, 2010년엔 5대 4로 합헌결정이 났는데, 격차가 좁혀져 왔죠.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건 지난 2018년 부모를 살해해 재판을 받은 윤모 씨입니다. 이날 공개변론엔 윤 씨 측, 법무부 측의 대리인과 학계 인사들도 참석합니다. '사형제는 인간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윤 씨 측과 '인륜에 반하는 범죄는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법무부 측 의견 맞서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00% 정답은 없다면서도, 사형제 유지에 기운 듯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은 100%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무부가 그동안에 흉악범으로부터 국민보호라든가, 인권보호라든가 이런 시기에 여러 가지의 문제를 고려해서 사형제도에 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견지해왔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이었죠. 지난해 11월 기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형수는 55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2016년 GOP 총기 난사 사건의 가해자인 '임 병장' 입니다. 당시에도 대법관 사이 의견이 엇갈렸는데, 판결문엔 "사형제도가 존치돼 있고 합헌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상 처벌해 마땅한 사건에선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적혔지만, "임씨가 겪은 따돌림과 관리 소홀 등을 고려하면 범행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란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
목요일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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