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대 쟁점 '사개특위' 합의, 원 구성 타결 가능성 주목

위원 6 대 6 동수에 위원장은 민주당 몫
합의문에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한다'
과방위, 행안위원장 배분 막판 변수
민주 "모두 보장" 국힘 "하나만 선택"

여야가 14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국회 사법개혁특위 운영과 관련해 접점을 찾으면서 막판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제헌절인 오는 17일 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사흘째 원 구성 협상을 벌여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수완박 후속조치인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6대 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이 맡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칭은 ‘수사사법체계개혁특위’다.

앞서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6, 민주당 6,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은 ‘절충안’을 마련해 타협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사법·연금·운영위 등 4개 개혁 특위와 관련해서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 변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상임위원장직이다. 민주당은 2개 모두 보장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1개만 택하라고 역제안을 한 상황이다.

과방위와 관련, 국민의힘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언론환경을 위해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천명되는 상황”이라고 맞선다. 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을 놓고 여야의 이견이 팽팽하다.

과방위 행안위 배분 문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사개특위 운영과 관련된 잠정 합의도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을 일괄 타결한다는 방침이어서다.

권성동 대행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쟁점은) 상임위 배분과 특위 문제”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이기에 각 당의 내부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이후에 수시로 만나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