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리 부담, 취약층 전가 안돼".. 부채 상환 '경감' 전격 전환

'125조+α' 금융민생 대책 발표
주담대 고정금리 전환 40조 공급
저신용 청년, 이자 30∼50% 감면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참석에 앞서 취업상담 창구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국은행이 전날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위로부터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주택 구입자, 청년 등의 현황 보고를 받고, 이들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알파)’ 지원책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체 기조를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 금융 구호체계에서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을, 8조7000억원을 투입해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한다.

주거 관련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하고 민간 금융회사는 30년에서 40년, 주택금융공사는 40년에서 50년으로 각각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투자 실패에 시달리는 청년층과 서민층을 겨냥해선 9월 하순까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대상에 선정되면 소득, 재산을 고려한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영끌족’ 등에게 혜택을 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서민 등 어려운 계층의 채무조정과 금융지원은 우리 사회의 선별적 금융복지이자 안전망”이라며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미·박현준·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