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터 살려야.. 힘실리는 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 [경제인 사면에 쏠린 눈]

한덕수 총리 긍정입장 표명 후
與 "어려움 겪는 재계 힘실어야"
野 "국민이 납득하느냐가 중요"

8·15 광복절을 한 달 앞두고 정부·여당에서 경제인 특별사면 분위기 조성에 나선 모양새다. 지난 13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인 사면과 관련,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발언을 하면서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가 제일 중요하다"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대사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제인 특사' 온도차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총리가 전날 띄운 경제인 8·15광복절 특사론에 여야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한 총리는 전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 가능성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며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런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사면 가능성이 솔솔 흘러나왔다.

여권에선 8·15 광복절 특사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첫해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경제인을 비롯해 정치인까지 포함한 '대사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 "국민통합 지금이 적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에서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시고 경제대도약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들도 대사면해서 국민대통합과 경제대도약의 계기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코로나19로 신용불량 위기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사면'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민통합 사면에 긍정적이다.

여권은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계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고려할 때 8·15 경제인 대사면이 타이밍상 적기라는 판단이다.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 안맞아"

다만 야당은 국민 눈높이에 비춰볼 때 '경제인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왜 총리가 언급했는지 의아하다. 총리가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특히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경제인 사면을 자주 하면 버릇처럼 하게 된다. 국민 정서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면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해 사면을 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3개월간 석방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년6개월 실형을 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사면이 확정되면 5년간 취업제한 등의 조치에서 자유롭게 돼 활발한 경제행보를 펼칠 수있다.

한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8·15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