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부담 늘어난 경찰, 검찰에 "직접 보완 수사해라"

검·경 협의체, 檢 '직접 보완 수사' 방안 논의

(서울·과천=연합뉴스) 이정현 박재현 기자 = 검·경 협의체가 14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책임수사제'와 관련해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회 '국민피해구제 검·경 책임 수사 시스템 정비 실무위원 협의회'를 진행했다.

김종현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 등 검·경 관계자들이 참석해 2시간가량 논의를 벌였다.

지난 회의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책임수사제 구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다.

책임수사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초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에 부정적이었던 경찰은 송치 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상태다.

송치 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 원칙을 명시하되, 검사가 기존처럼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다는 게 경찰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들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서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이 커진 탓이다.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은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수사 준칙에 원칙적으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라고 돼 있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수사를 경찰이 했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당연히 할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직접 보완 수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5일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정책위원 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책임수사제 시스템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학계 인사 3명·대한변협 추천 변호사 2명·인수위 자문위원 2명·법무부 검찰국장·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해양경찰청 수사국장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boba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