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반도체특위)'가 반도체 공장 신·증설 때 용적률을 4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을 맡은 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이 같은 법안 준비 현황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라인이 길게는 1㎞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법안은 350% 용적률 규제에 묶여 공장을 쪼개서 지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규제 탓에 건물을 옮겨 다니면서 조립하느라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를 포함해 법안에 담을 규제개혁과 세제 지원 명단을 뽑았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개혁은 총 75개 내외, 세제 지원은 11개 정도"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협의해 법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해당 법안 초안은 여당 정책위원회와 정부, 학계에서 최종 검토 중이다. 7월 말까지 법안을 완성해 8월 초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지난해 나온 반도체특별법은 선언적 의미를 담았지만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특위가 준비 중인 법안은 경쟁국들의 지원책을 초월한 현장 중심 입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