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주현 금융위원장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시 더 큰 문제"

기사내용 요약
"정부 대책서 빠진 분야는 금융사들이 답을 줘야"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2.07.1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이자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벌써 4차례 연장을 했는데 또 연장하게 되면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앞서 금융위는 9월 말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최대 95%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는 사실상의 '재연장'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만기연장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고 하는데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채무 구조조정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는 노력이 조화를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별로 보다 보면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된다"며 "금감원하고 미리 팀을 짜서 9월 말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을 종료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상 차주와 폐업·부도 차주 사이의 중간 영역에 대해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저야 한다는 의미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금융기관에서 자율적으로서 90%대를 해주면 사실상 금융지원 연장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잠재적 부실을 계속해서 금융권이 떠안고 가야 된다는 지적은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까지 벌써 4차례 연장하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또 연장하게 되면 이게 더 큰 문제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4차례 연장을 했는데,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무 대책 없이 무작정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만 하고 할 수는 없다. 부채 문제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은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빌린 사람 간에 일단은 해결해야 된다.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차주에 대해 신용 상태도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것은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정리와 선택을 해야된다. 1차적인 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 되는데 지금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차주별로 보다 보면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가 있다. 이 부분을 금융회사가 답을 줘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90%, 95%는 실무진이 은행에 물어보니 통상적으로 만기가 되더라도 한 90~95%는 그냥 통상적으로 만기연장을 한다, 아마 그런 숫자에 기반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금감원하고 미리 팀을 짜서 9월 말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을 종료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90~95% 연장해주는 것이 만기연장 하는 것과 똑같지 않느냐. 그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마련해서 채무 구조조정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과 은행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조화를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잘 알아야 된다. 정보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정말 자기가 책임을 지고 내 고객에 대해 '일단 이자 받고 돈만 챙기면 된다'가 아니라 '내 고객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보겠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진짜 도와줄 수 있게 하고, 안 되면 정말 기보로 넘기든지 아니면 당신은 안 되니까 신용회복위원회로 가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야 된다.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의 의미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건 아니고 금융회사가 책임지고 자기 고객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다만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 금융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 9월 만기연장 종료가 소프트하게 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청년특례 프로그램 관련해 배경이 투자 손실로 나와 있다. 사실 '빚투'족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도덕적 해이 같은 것은 우려하진 않았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문제다. 가능하면 최소화되도록,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러 심사도 하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취약계층에 대해 더구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핵심이고, 이런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코스트는 훨씬 더 클 것이다. 2030뿐만 아니라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 모럴해저드 이슈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어떤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깔려 있다. 오늘 발표한 제도가 끝이 아닌, 새로운 지원체제의 출발을 알리는 첫 번째 시도일 뿐이다. 당연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고 지원 대상, 규모가 더 필요하다면 국회 등과 협의해 해결하겠다."

-잠재부실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떻게 되나

"잠재부실 리스크는 당연히 파악을 빨리 해야 된다. 금감원이 특히 금융기관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는 걸 알고 있다. 부실화된 것은 방법이 두 개밖에 없다. 첫 번째는 '아, 빚을 못 갚을 거니까 그러면 그냥 청산으로 하고 그냥 빚잔치하고 끝내자' 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살려주고 천천히 나눠서 갚게끔 해야 돼요. 그게 회생절차고, 회생절차로 못 갈 정도면 파산하고 청산해서 일단 끝나는 시스템이다. 회생으로 간다고 하면 부실 규모도 물론 당연히 있지만 이 부실을 한꺼번에 갚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갚게 할 거냐는 그것은 차주하고 금융회사들이 잘 정말 고민해야 된다. 만기를 연장하고 한다고 부실을 감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문제 있다는 것은 이미 나타난 거고, 다만 만기연장 포인트가 청산, 파산으로 가지 않을 거면 회생으로 가야 되는데 회생으로 가려면 회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얼마나 상환을 부드럽게 세팅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이자를 감면해 주고 하는 조치들이 한국은행의 긴축적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자산 가격을 떠받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미국 연준의 자산이, 대체적으로 자산이 1조 달러가 안 됐다. 그게 몇 년 사이 지금 14조~15조 달러로 늘어났다. 중앙은행의 자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은 통화가 풀렸다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 정도로 돈이 풀리고, 또 거기다 재정이 늘어났다. 코로나19 이후 1년 반~2년 사이에 재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중앙은행을 통해서 공급된 유동성의 규모는 20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정말 규모가 차이가 나고, 기본적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주고 하는 것, 어려운 분한테 도와주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한테 사실은 많이 혜택을 주고 하는 것, 그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깎아준다고 해서 코인 투자하고 집 사고하진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건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으로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쪽으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조치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새로운 환경하에서 새로운 지원의 첫 발을 내디딘 거고, 지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개선 하고 대상, 규모 등 정치권과 협의해 조치해 나가겠다."

-안심전환대출 적용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전망하나…5조원 추가 공급은 예산 소요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마련되나

"5조원 추가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자체 보유자금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 예산 없이 추진된다. 금리 수준은 기본적으로 올해 우대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0.03%포인트가 차감된다. 저소득 청년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추가로 0.1%포인트가 차감된다. 7월 보금자리론 금리가 한 4.6~4.8% 정도기 때문에 우대 시스템을 도입해서 0.03%포인트를 감해 주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0.1%포인트를 추가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대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실제 제도가 적용될 9월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해도 일반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을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