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 검사 13명 불기소

기사내용 요약
엘시티 수사 처분한 차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수사 필요 없다"고 결로

[부산=뉴시스]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검사 13명을 수사한 고위고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이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11일 부산참여연대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사 13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엘시티 수사를 최종 처분한 차모 검사는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고, 수사 지휘 라인이나 이전에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다른 12명의 검사들은 수사가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사건은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난 3월 '엘시티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앞서 부산지검 등은 지난 2016년께부터 엘시티 사업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 핵심은 정관계 로비 의혹이었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긴 정관계 인사는 현기환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당시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그쳐 논란이 됐다.

이에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월 엘시티 비리 수사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엘시티 사업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헤쳐지지 못했다"라며 "검찰은 적폐를 청산하는 흉내는 내었을지 모르나 제대로 된 적폐 청산의 소임은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전·현직 검사들을 대거 고발했다. 여기에는 윤대진 전 부산지검 2차장 검사, 임관혁 전 특수부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수처는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 바로 앞에 세워진 초고층 빌딩이다. 불가능한 사업으로 여겨졌던 터라 로비·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이에 검찰은 2017년 3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명을 구속한 것을 포함해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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