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빚 갚은 사람만 억울"..'빚투족' 이자 탕감에 부글부글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알지만
청년세대 지원은 꼭 필요"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이른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방안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청년 특례 프로그램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당국도) 도덕적 해이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것은 미래 핵심인 2030세대를 지원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사회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년 맞춤형 핀셋 금융 지원에 정권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청년층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덜하고, 추후 경제활동을 통해 회생 가능성도 높아 금융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삼는 게 여러모로 적절하지 않다"며 "여권의 청년층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보니 주먹구구식으로 관련 정책을 만든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전했다.

민생 안정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 경감 방안에 대해서는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기간에 같은 영업난을 겪으면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았던 차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떻게든 은행 대출 이자부터 상환하려고 대리운전 같은 부업을 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자영업자 고객이 많은데 이제 와 감면해준다니 배신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다"며 "한계에 다다른 차주를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이래서는 '빚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대상 채무 조정에 대해서도 도덕적 해이 우려가 나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채무 조정 대상 기준을 세밀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환하는 데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포함해 대출금 용처를 분명하게 해서 실제로 운전자금에 쓴 사람과 투자에 쓴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