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도 장관도 "대우조선 불법점거 용납 못해"..공권력 투입까지 시사

대우조선 파업 장기화에 경고
"조선업 신뢰 타격땐 경제 손실"
개별기업 쟁의행위 '불법' 규정
화물연대 이어 파업대응 시험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 사태를 중대 위기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 불황의 터널을 지난 국내 조선업의 회복세를 지켜야 하는 데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이어 또다시 정부가 노조에 밀리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도 공권력 투입 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사태가 단기간 내에 해결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누적된 회사 손실은 약 5700억원에 달한다. 이 회사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제1도크가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에 의해 점거되면서 배 진수가 지연돼 하루 259억원씩 매출에 손실이 발생하고, 고정비 59억원이 그대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매달 130억원의 지체배상금도 추가로 발생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조선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선박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조선업 전체 신뢰도가 저하돼 미래 선박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과 하도급업체들은 신속한 공권력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한편에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건조물 침입과 퇴거 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노조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 만큼 노조의 점거는 불법이 명백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장관은 다만 “공권력 투입 논란 등 국민적인 우려 없이 조속하게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촉구하고 호소드린다”며 노사 간 해결을 우선적으로 당부했다. 고용부 장관이 쟁의행위를 강제로 중단시키는 긴급 조정과 관련해서도 “역사적으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동됐다”며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당장 파업 중단을 이끌어낼 뾰족한 수가 없어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사 간 입장차가 현격해 이 장관이 강조한 ‘자율적 해결’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하도급노조는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정부(산업은행)가 나서서 임금 인상 등 요구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원청이 하도급의 문제에 나설 이유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 장관도 “이번 파업 사건을 해결해야 하는 당사자는 (원청이나 정부가 아니라) 하도급업체 노사”라고 분명히 밝혔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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