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중노위 판정 틀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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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근무하던 방송작가 2명을 부당해고했다고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4일 MBC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중노위는 A씨 등이 프리랜서 위탁 계약을 통해 근무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MBC의 지시·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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