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부세 부과 정당" 첫 판결..헌법재판소로 가나

기사내용 요약
납세자, '종부세 위헌' 행정소송 패소
"공시가격 대비 0.1~0.6%…몰수 아냐"
"재산세와 양도세 이중과세? 아니다"
과잉금지 주장에도 "투기 억제 목적"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과세당국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납세자들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부세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 등 2명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종부세는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에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는 종류의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된다. 공시가격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까지 공제된다.

과세당국은 2020년 6월1일 기준 공시지가 18억원 주택을 보유한 A씨에게 종부세 262만원과 농어촌특별세 52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공시지가 17억원과 2억원(상속지분) 주택을 보유해 종부세 1025만원(2주택)과 농어촌특별세 205만원을 부과받았다.

A씨 등은 종부세법이 위헌이며 위헌인 법에 근거한 종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이번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조세법률주의 위반 ▲실질과세 위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재산권 침해 ▲과잉금지 ▲평등권 침해 등을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종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택수 산정과 공정가액비를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주거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투기 목적 억제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명확성 요건도 일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종부세법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과세대상(공제액 차액)에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게 되는데 6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를 정하게 돼 있다. 주택수에 따라 과세구간별 세율이 다른데, 주택수 기준도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재판부는 종부세·재산세 부담은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종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재산세가 중복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공제하고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된 부분을 현재 산식이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는 미실현이득에 과세해 양도소득세를 이중과세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둘 사이 모순이 없고, 가격이 하락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는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장치를 마려하는 것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봤다.

또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 몰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 세액은 공시가격 대비 약 0.16%이고, B씨는 공시가격 대비 0.62%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는 징수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게 중과세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B씨 주장도 "입법자는 1가구 1주택자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데, 혜택 대상 범위가 다소 제한된 것을 과세형평이나 조세평등주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위헌법률심판이 기각된 경우 A씨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위헌성을 다시 주장해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 A씨 등의 사건을 제외하고도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등이 복수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1심의 판단이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으로 내려졌더라도 다른 사건은 이에 구속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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