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돌봄사업 예산, 기초지자체간 차이 커..격차 해소해야"

한국교육개발원 "아동 생활권 단위 정책설계 선행돼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돌봄 사업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지역사회 교육 공공성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14일 한국교육개발원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평균적으로 투입하는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의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예산액은 151만원, 표준편차는 237만원이다.

교육·돌봄 사업 또한 만 19세 이하 인구 1인당 예산액은 156만원이었지만 표준편차는 258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25개 기초지자체)의 경우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에 투입되는 평균 예산이 1인당 195만원인데 반해 표준편차는 236만원으로 확인되는 등 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지자체별 차이 또한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전남(22개 기초지자체)은 영유아와 아동·청소년 대상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편차가 505만원,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편차가 509만원에 달했다.

교육·돌봄 사업에 투입(계획)되는 사업별 평균 예산은 2019년 기준 약 4억5000만원 수준인데, 이중 80% 이상을 지역사회가 담당하고 있다.

연구진은 아동의 생활권에서 실현되는 교육 공공성에 주목하면서 "사업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역할이 상당히 유사하고 대등하게 배분되고 있어 지자체와 지역사회 자원이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 생활권 단위의 교육 공공성 정책설계가 선행돼야 하고, 공적주체와 민간주체의 연계·협력이 일상화될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