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서민경제 무너지면 국가경제 기본 붕괴..금리부담 취약층 전가 안돼"

14일 비상경제민생회의서 강조
‘빅스텝’ 고금리 대응 지원대책 시사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서민금융 현장을 살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지만 그 부담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서민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물가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전날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금융 취약층에 충격이 클 것이란 우려가 일자 지원책 마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게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에겐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자에게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으로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고 “금융 리스크는 비금융 실물 리스크와는 달리 전파와 확산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늘 세밀하게 모니터해서 리스크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