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5조 확대..9월 만기 '코로나 금융지원' 재연장(종합)

김주현 "금리상승기 취약층 보호, 금융사들 적극적 역할을"
청년특례 프로그램' 신설..저신용 청년 이자 최대 50% 감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국종환 기자,서상혁 기자,한유주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상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금리상승기 취약계층의 부실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로 사실상 재연장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늘리고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의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등 민생금융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 브리핑을 통해 "새 정부에서 마련한 125조 규모의 민생안정 금융 지원에 더해서 서민·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9월 말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추가적으로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차주가 희망하는 경우 은행권 자율로 전체의 90~95%에 대해선 추가 만기연장이나 상환유예를 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출을 해준 은행이 책임지고 '코로나 대출'을 관리하라는 뜻으로 사실상 재연장으로 풀이된다.

또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의 부실 또는 부실이 우려되는 채권을 매입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대출자는 최대 20년까지 대출을 나눠갚을 수 있게 된다. 90일 이상 연체한 대출 차주에 대해선 신용대출 원금의 60~90%까지 탕감해준다.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에 대해선 8조7000억원을 투입해 6%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준다.

김 위원장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를 금융사에서 자율적으로 90~95%대까지 해주면 사실상 금융 지원 연장과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차주 중에 정부 대책에 들어가지 않는 애매한 분야가 있을 수 있고, 이건 금융사가 답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이어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고객인 차주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1차적 책임은 금융회사가 져야하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으니 이같은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재적 부실을 계속해서 금융회사들이 떠안고 가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예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은행들도)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17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이고,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 원이다. 2022.6.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오는 10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 보증부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보증비율은 90~100%)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증한도 확대에 따라 대출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 규모도 기존 4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추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담대 최장 만기도 민간 금융사는 40년까지, 주금공 정책모기지는 50년까지 기존보다 10년씩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서민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저신용 청년은 채무 과중 정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최대 3년 간 원금 상환유예를 해주며 이 기간 저신용 청년층들에겐 연 3.25%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청년 4만8000명이 1인당 연 141만원~263만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금융위의 예상이다.

이밖에 서민·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청년 특례 채무조정와 관련해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신청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므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2030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 미래의 핵심으로 선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빨리 마련해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할 코스트(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번 대책을 올해 3분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비해 이번 조치의 규모나 대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필요한 제도를 보완하고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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