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진통 사개특위 구성 합의..중수청 설치 논의 속도

여야 6대 6 동수에 민주당 위원장으로
양당 한발씩 양보.. 과방위 막판 변수
野, 與 일방 발표 항의해 협상중단 선언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다만 여야 모두 원 구성을 일괄 타결하려는 입장이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배분 문제가 막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특히 여당이 사개특위 합의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데 항의하며 민주당이 이날 오후 늦게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 구성 협상에서 '사개특위 위원 정수는 여야 6대 6 동수로 하고, 위원장은 야당(민주당)이 맡는다.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사개특위 명칭은 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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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최대 난관 사개특위... 여야 한 발씩 양보해 합의

사개특위 구성은 원 구성 협상 최대 난관이었다. 4월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하자 민주당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처리하면서 복병으로 부각됐다. 그간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국민의힘 위원장'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4월 합의대로 '국민의힘 5, 민주당 7, 비교섭단체 1+민주당 위원장'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서 합의가 이뤄졌다. 여야 동수를 요구했던 국민의힘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하되, 국민의힘이 위원장 자리를 양보한 것이다.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서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도록 안전판까지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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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후속 조치 본격화... 과방위원장 변수 남아

여야가 사개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데 따라 검수완박의 후속 조치인 중수청 설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완전 폐지된다. 사개특위에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변수는 있다.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 가운데 한 자리만 민주당에게 줄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두 자리 모두 민주당 몫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권 원내대표가 사개특위 합의를 일방 발표한 데 항의하며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