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최종 후보군 심사.. 14일 윤곽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 비공개 회의.. 3~4명 압축할듯
중복검증 지적에.. 한동훈 "대법관, 검증대상 아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후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군이 14일 윤곽을 드러낸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새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다. 오는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과정이다.

회의는 늦어도 이날 6시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위는 회의를 진행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선택해 임명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순이다.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은 이번이 11번째이고, 윤 대통령은 첫 대법관 임명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은 김 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56·20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49·27기),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59·18기),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62·15기),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45·39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대법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걸맞는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추천과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동시에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 장관이 추천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이 있는 탓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인사정보관리단 업무는 대통령실이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1차적인 검증을 한 뒤 별도 판단 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대법관의 경우 과거 민정수석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었고, 인사정보관리단의 역할은 과거 민정수석실의 1차적 기능만을 갖고 온 것이기 때문에 이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로는 총 21명이 인사검증에 동의했다. 현직 법관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54·22기),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2·16기), 노경필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57·23기), 박순영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판사(55·25기), 배준형 서울고법 부장판사(56·19기),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56·21기), 신숙희 수원고법 판사(53·25기) 등이다.

이외에도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59·19기),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2·23기), 왕정옥 수원고법 판사(53·25기), 윤준 광주고등법원장(61·16기), 이균용 대전고등법원장(59·16기),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56·20기), 이창형 창원지방법원장(60·19기), 정재오 대전고법 판사(52·25기),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55·20기), 한창훈 춘천지방법원장(57·18기),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4·21기) 등 총 19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사 후보자로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57·18기)가, 교수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22기)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여성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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