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노노·노정·시민 갈등까지..대우조선 하청 파업 '안갯속'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4일 대국민담화 발표
파업 43일째 나온 정부 입장.."불법 파업 정리하고 노사 협상 하라"
금속노조 "정부 훈수 두듯 뒷짐 말고 실질적 교섭 만들어라"
노사, 노노, 노정, 시민 갈등도..거제시민 등 3천여명 이날 인간띠 만들어 파업 중단 촉구
시민사회단체, 희망버스 타고 오는 23일 거제와서 파업 지지 계획
정치권 잇따라 왔지만 문제 해결 가능할지 갈등 많아 어려움 전망

연합뉴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자 금속노조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면서 노사와 노노에 이어 노정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더구나 파업 현장에서도 파업 중단과 지지를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둘로 나뉘면서 당분간 이 문제의 갈등 해결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조 전임자 인정 등을 요구한 지 파업 43일째(지난달 2일 시작)에 나온 정부의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힘들게 일하고 있는 원청 8천여 명, 사내하청 근로자 1만여 명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라며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자부 장관은 "대우조선은 매일 259억 원의 매출 손실과 57억 원의 고정비 손실이 발생해 현재까지 약 5700억 원의 누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사가 조속히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번 파업을 종결하고, 나아가 서로 상생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들 장관 말을 정리하면 도크 점거행위라는 불법 행위로 대우조선해양 사측과 노동자들의 피해가 막심하니 하청 노조가 점거를 풀고 하청 노사 교섭의 장으로 나오라는 뜻이다. 이처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자 금속노조는 곧바로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는 이날 '기어 중립에 놓고 핸들은 사측으로 꺾는 정부'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내고 "오늘 발표 내용이 과연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부의 시각으로 적절한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원청 대비 절반 수준으로는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는 사측이 주장하는 상상 속의 손실액 중에 10분의 1만 있으면 해결하고도 남는다"라며 "지금 대우조선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파업 때문이 아니라 하청에 지급할 돈을 틀어막고 갈등을 부추기는 대우조선해양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피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훈수 두듯 뒷짐 지고 대화를 주문하는 느긋함을 보일 때가 아니다"라며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이 교섭을 보장하고 뒷받침하도록 강제하고, 하청사들이 '원청의 결정이 없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실질적 교섭을 만들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정부의 입장에 곧바로 금속노조가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우조선 하청 노사 갈등과 정규직·하청 노노 갈등에 이어 이번에는 노정 갈등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처음에는 대우조선 하청 노조는 올해 초부터 90여개 대우조선 협력사 중 22개 협력사와 여러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실마리가 풀리지 않자 지난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면서 하청 '노사 갈등'이 표면화했다. 지난달 22일부터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 7명이 사내 1도크를 점거 농성하면서 배가 진수를 못하게 되자 같은 정규직 노동자들 다수에게도 파업의 설득력을 잃었다.

연합뉴스

결국 지난 8일 민주노총 등이 진행하는 하청지회 선박 점거 등의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에 맞서 정규직 노동자들도 맞불 집회를 놓으며 '파업 중단'을 촉구하며 '노노 갈등'이 가시화했다. 그리고 이날로 정부와 금속노조 양측 상반된 입장으로 각을 세우며 '노정 갈등'이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파업 현장을 둘러싼 시민들의 목소리도 둘로 나뉘는 '시민 갈등'으로 대우조선 하청 파업 문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날 오후 3천여 명의 거제시민 등이 거제 대우조선 정문부터 약 3.5km 구간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파업 중단을 촉구한다.

그런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4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는 23일 희망버스를 타고 파업 지지를 하러 대우조선으로 간다. 현재 응원할 사람들을 모집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진보당 등 최근 여러 정치권 인사가 하청지회 파업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처럼 노사와 노노, 정부, 시민 등 사이에서도 파업에 대한 입장이 상반돼 갈등 국면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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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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