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DL건설 '검단신도시 입찰 비리 의혹' 경찰 수사 본격화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뇌물수수죄 성립될 수도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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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DL건설(옛 대림건설)의 입찰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A29BL 공구 특별설계공급 사업(이하 검단신도시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골프 접대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14일 시사저널 취재 결과에 따르면, 인천서부경찰서는 DL건설컨소시엄에 참여한 D개발의 안아무개 대표, 검단신도시 사업 공모 담당자인 박아무개 인천도시공사 부장 등을 입찰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해 6월2일 오후 6시경 인천 연수구의 한 골프장에서 박 부장을 상대로 골프 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사업을 공고한 지 불과 4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당초 인천도시공사 자체 조사에서 이들은 골프 회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최근 통신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벌인 결과, 안 대표와 박 부장 등은 지난해 6월2일 해당 골프장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이날 사업 수주를 위한 청탁이나 공모 관련 정보 유출 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업 공모 이후 공모 담당자와 입찰업체 관계자가 사전접촉한 사실만으로도 입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법원의 "입찰의 공정을 해할 행위를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결과가 발생할 필요가 없다"는 판례를 근거로 해서다.

안 대표가 골프 비용을 부담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부장이 공모 담당자인 만큼 직무와 관련해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DL건설이 검단신도시 사업을 수주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김아무개 DL건설 인천지사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인천도시공사 등기이사 출신인 김 지사장은 2020년 11월 공사에서 퇴직한 김 지사장은 소형 건축회사에 취업한 것처럼 꾸몄으나 실제로는 DL건설 지사장으로 활동했다.

경찰은 김 지사장이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업무 관련성이 높은 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는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인천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 지사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뇌물이나 청탁, 사전설명 등 비리가 확인될 경우 DL건설이 검단신도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업 공모지침서에는 사전접촉 및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90점의 감점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DL건설컨소시엄과 차순위 입찰자의 점수 차는 45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4만5342㎡ 용지에 공동주택 785세대를 공급하는 검단신도시 사업은 총사업비가 4000억원대에 달해 공모 전부터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DL건설은 D개발 등 7개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지난해 9월14일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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