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살림 최우선과제 '채무상환'.. '긴축재정' 지역 경기침체 가속화 우려도

재정 역할 축소 "경기 위축 부를 수도"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
홍준표 대구시장이 긴축 재정을 선언했다. 경기가 침체되면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보강하고 경기가 과열되면 흑자재정으로 시중자금을 거둬들이는게 일반적인데, 지역경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홍준표發 강력한 재정혁신 "채무, 절반 밑으로"

14일 대구시는 재정운용 방향의 최우선 과제를 '채무상환'에 두고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날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임기중 다음 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채무상환을 강도 높게 추진하는 채무상환 계획을 발표했다"며 "빚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야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선심성 포퓰리즘 정치인들을 배격합니다"고 긴축 재정의 배경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 채무는 코로나 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늘어 2조 3천704억 원에 달한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을 아껴 2022년 안에 5천억 원을 먼저 갚은 뒤 4년 임기 안에 1조 5천억 원을 갚겠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예산 절감 세부방안으로는 불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없애 2천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한다.

법정·의무 기금 5개와 특수 용도 기금 2개 등을 빼고, 일반 회계로 바꿀 수 있고 불필요한 기금 9개를 없애 562억을 확보하는 한편, 하수도사업 회전 기금 2천억을 활용해 2천562억 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공유 재산을 팔아 2천억 원 이상 마련을 위해 100억 원 이상의 건물과 땅 240여 건을 모두 조사한 뒤 갖고 있기 부적합하거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유휴 재산을 찾아내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용도 폐지 등의 절차를 거친 뒤 매각에 나설 계획이다.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없애고 코로나 유행 속 한시적으로 추진한 사업을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2022년 안에 500억 원을 아끼고 임기 내 6천억 원을 절감한다고 발표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올해를 증가 일변도에 있던 대구시 채무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원년으로 만들 것이며, 시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재정혁신을 통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명확한 근거 없는 채무상환 목표치에 함몰돼면 재정 건전성을 놓칠 수 있다"

전방위적인 고물가와 주식과 부동산 등 현물시장의 침체 진행 중 긴축 재정으로 재정의 역할을 축소하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경제계 관계자는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재정 기조가 수립되어야 하는데, 홍 시장 취임 후 채무제로 선포는 그 이유가 단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 등으로 인한 채무 증가는 불가피했는데, 취임 첫 달에 발표한 명확한 근거 없는 채무상환 목표치에 함몰되면 재정 건전성을 놓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구시 재정혁신 기자설명회에서도 한 달 남짓한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으로 재정혁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성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이 구체적인 채무감축 목표를 두면, 시청 직원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재정 건전성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 숫자에 욕심을 둘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이날 논평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축소, 삭감해야 한다"면서도 "짧고 과도한 재정 다이어트는 상명하복 수직적 관료사회의 특성상 재정절감 목표만 쫓다가 요요현상이 오거나 꼭 필요한 사업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막히는 동맥경화에 걸릴 수가 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단체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켜야 하는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과 상식을 무시하고 있다"며 "추후 대선출마를 염두에 둔 홍 시장의 무리한 치적 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재정도 줄이고, 서민들의 복지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마른 수건 쥐어짜듯 만들어 낸 홍 시장의 채무 비율 특광역시 최저 수준 달성 목표는 시민으로서 대단히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확장재정을 해야하는데"라며 "정부 재정정책 방향과 국비 등 재정여건이 안된다"고 답했다.

이어 긴축재정으로 인한 지역 침체 가속화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구체적으로 답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추경 때쯤 되어야 (재정혁신 세부계획을) 알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도 나라살림(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우리 경제 규모(국내총생산: GDP)의 3% 이내로 통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철회하고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 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이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 부채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권용현 기자(=대구)(thebigblue@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