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의원 발의' 꼼수 대구시의회, 거수기도 모자라 '청부입법'"

제9대 대구시의회 시의원들이 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원식에 참석해 의원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7.4/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의당 대구시당은 14일 "대구시의회가 거수기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 했다"며 "시의회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대구시가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7월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진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을 일부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 '의원 발의' 형식으로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원사격'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홍준표 시장은 도시브랜드 변경, 공공기관 통·폐합 및 임원들의 임금 상한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임시회 의안 제출 기한까지 조례 제출을 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 발의라는 꼼수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규칙에 의안은 회기 10일 전에 제출돼야 하지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을 수 있고, 단체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의원이 의안으로 발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특수한 예외의 경우이거나 잘못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찬반 입장을 떠나 도시브랜드 변경이나 공공기관 통·폐합은 번갯불에 콩 볶듯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히 의논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사안을 새로운 단체장이 하겠다고 해 부화뇌동하면서 거수기 역할도 모자라 '청부입법'까지 했다. 앞으로 4년 동안 시민의 삶을 과연 맡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제9대 대구시의회 의원 정수는 32명으로 31명이 국민의힘 소속, 나머지 1명(비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