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2차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오지급 대상 3831명, 115억원 규모 소상공인들 "줬다가 뺐나" 하소연 코로나 19 재유행에 '삼중고' 우려
#1. 강원도 원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주 출근길에 우편물을 받고 놀랐습니다. 정부가 1·2차 방역지원금의 매출 감소 기준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모두 환수하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8월 31일까지 내야 하는 금액은 총 400만원. A씨는 "코로나 19로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 줬다가 뺏는 건 소상공인을 갖고 장난을 치는 것 같다"면서 "이미 금액을 모두 써 버렸기 때문에 카드 대출을 받아서 갚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습니다.
#2. 서울 녹번동에서 30년 가까이 세탁소를 운영하는 B씨도 방역 지원금이 잘못 지급돼 환수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차 지원금 중에서 1차 지급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환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B씨는 "두 번 다 매출이 떨어진 상황은 똑같고, 이의신청 뒤 심사를 통과했다"면서 "이런 식이면 3차 지원금인 손실보상금도 나중에 환수하겠다고 할까 봐 두렵다"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지난 2월 23일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지원금이 일부 잘못 지급됐다며 회수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재유행에 이어 오는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어 삼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일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오류 사례를 확인하고 환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지원금은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됐습니다. 그동안 1차 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습니다. 이중 매출 감소 기준에 미치지 못한 의심 사례는 모두 3831건, 115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자로 통보받은 소상공인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정부의 심사를 거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됐는데, 뒤늦게 환수가 결정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매출 감소 기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환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7일 A씨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방역지원금 오지급 환수 사전통지서'
JTBC가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의 업종을 일부 분석한 결과 음식점, 택시·버스 운수, 용달업체, 꽃집 등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면목동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대부분 방역지원금을 모두 써버린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원금 환수 대상을 노리는 스팸·보이스피싱 광고도 등장했습니다. 한 대형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환수할 돈이 없다면 정책금융상품을 저금리(1.0~3.5%)로 대환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업체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다는 설명도 담겼습니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 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면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을 거쳐 지급 오류로 최종 확인되면 지원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전 중구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황실 모니터에 지난해 2월 23일 오후 2시 30분 기준 지역별 지원금 신청현황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 19 재유행 조짐이 나타난 만큼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이는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해명과 사과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면서 "오는 9월 코로나 19 대출 만기에 대한 상환 유예와 이자 탕감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