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5G 중간요금제 미흡".. 통신사, 고민 또 고민

유영상(왼쪽부터) SK텔레콤 대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간담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정치권이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최근 예고된 요금제 수준으로는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업자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14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전일 보고서를 내고 "단순히 5G중간요금제 하나만 추진한다고 가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자 근시안적 사고"라며 "5G 중간요금제를 넘어 실효성 있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시장에 있는 통신요금제가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저가 요금제와 100GB(기가바이트) 이상의 고가 요금제로 양분돼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서 도입 논의가 가속화됐다.

윤석열 정부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올 3분기 내 국민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는 지난 11일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5G 중간요금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내달 관련 요금제 출시 의지를 시사했다.

SK텔레콤은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중간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정부는 유보신고제에 따라 15일 내에 검토를 해 요금제 출시 여부를 정한다. 다만,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가 단일 요금제인지 다수 요금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안 위원은 이에 대해 5G 중간요금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용자 데이터 소비량에 비례하는 구간별 요금제를 다수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도 5G 중간요금제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대표 간에 24GB 중간요금제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합의 내용이 적절한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사업자들은 5G 중간요금제 구성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요금제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내달 요금제 출시 이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5G 중간요금제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다만 사기업의 상품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이 옳은지는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아직 요금제를 고민하는 만큼 당장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