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종단 지도자들, 사형제 폐지 촉구..헌재에 공동의견서 제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등 시민단체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7대 종단 지도자들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사형제폐지범종교인연합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사형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번 의견서에 한국종교인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과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성균관 손진우 관장을 비롯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천주교 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인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도교 박상종 교령,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 7대 종단의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7대 종단의 대표들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사형폐지 의견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범죄를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이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가가 참혹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죽어 마땅하다며 참혹한 형벌로 복수하듯 생명을 빼앗는 똑같은 방식을 택해서는 안된다. 국가가 참혹한 폭력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범죄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을 찾아내고, 범죄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넓혀 나가는 것,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가 힘을 쏟아야 하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등 시민단체가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도 공개변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위헌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2.07.14. photocdj@newsis.com

우리 정부가 사형을 집행한 것은 1997년 12월30일이 마지막이다. 이후 단 한 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은 "유엔(UN)이 이미 전 세계의 사형폐지를 목표로 선언한지 오래됐다"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이 되는 필수 조건 중 하나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모든 범죄에서 사형을 폐지한 109개국과 군형법 제외 일반범죄에서 폐지한 8개국을 비롯해 우리나라처럼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28개국을 더하면 유엔 회원 193개국 중에서 사형폐지국의 수는 145개국이다. 이같은 전 세계적인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사형제도 헌법소원심판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형제도가 헌재 심판대에 오른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사형제는 수십 년에 걸쳐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고, 헌재가 직접 위헌성을 따진 것은 두 차례다.

지난 1996년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돼 있는 형법 250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7대2로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2010년에는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1호와 관련해 5대4로 합헌 결정이 났다.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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