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법관은 행정부 인사검증 대상 아냐"..이해충돌 우려 해명

'추천-검증' 모두 관여 비판에 '관여 않겠다' 선 그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심언기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4일 대법관 추천과 인사검증 업무 겸임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과거에도 민정수석실을 비롯한 행정부에서 별도로 (대법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과 마찬가지로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이 검증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관리단은 대통령실의 위임이 있을 때만 기본적 1차 검증을 할 뿐 인사 업무 전반에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민정수석실이 해오던 1차적인 기능만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왔다. 업무 특성상 밀실 인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켜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지난달 7일 관리단을 신설했다. 다만 사정기관 수장에게 인사검증 역할까지 맡겨 한 장관의 권한이 과도해진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또 한 장관은 법무부 수장으로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도 해 대법관 추천과 검증을 동시에 참여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날 한 장관은 대법관 인사검증 업무를 관리단이 담당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추천·검증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9월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이 될 새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다. 오후 6시 이전에 회의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는 김재형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56·20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49·27기),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회장(59·18기),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62·15기),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미경 환경재단 대표,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박소연 서울동부지법 판사(45·39기)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대법관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한다"며 "걸맞는 분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yeop@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