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원구성 파행에도 세비는 따박따박..세비루팡 언제까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 어민 북송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더욱 거세지고 있죠. 여당에선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정조사, 특검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을 한 여론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원구성 협상 오늘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법사위를 놓고 싸우던 여야가이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쟁탈전을 벌이고 있죠. 오늘의 정국 현안 나눌 얘기가 많은데요.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탈북어민 북송 논란, 지금 귀순 의사가 있었던 거 아니냐, 북송조치가 적절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조해진 의원께서는 2019년 상황 혹시 기억나세요?

[조해진]

그때 저는 현역 국회의원은 아니었고 원외에 있었는데 우리 TV토론이나 이런 데 나와서 저거 틀림없이 문제 된다. 여기서 바로잡고 나가야지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면 그다음 정권에서도 덮을지 모르겠지만 정권 바뀌면 저거 반드시 문제 되기 때문에 바로 처리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처리도 이상하게 하고 또 덮고 가고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새 정부 들어와서 문제되고 있던 것들이 다 지난 정부 때 저질러진 불법행위들 또 불법행위지만 일부는 또 고소 고발이 돼서 수사가 재개됐는데 덮어버린 것,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앵커]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북송조치가 그렇게 부적절했느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던데요.

[조해진]

그러니까 대다수 의원들은 그 당시에도 문제제기를 했었고 일부 이혜훈 의원이라든가 김무성 의원이라든가 제 기억에 두 분 정도가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도 정부가 국회에 거짓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귀순 의사가 없다라고 했거나 또 확인되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 확인 안 했는데 북한 말만 그대로 인용하면서 엽기적 살인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걸 그대로 들으면 사실 정부가 거짓보고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최소한 사실이라고 하면 납득이 간다고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김종민 의원은 당시에는 원외가 아니셨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당시 때는 여야가 이 문제 가지고 공방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김종민] 가벼운 공방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건 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 몇 분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김무성 전 대표, 국민의힘의 옛날 대표 하셨잖아요.

그다음에 이혜훈 정보위원장이에요. 이거를 총괄하는 국회기관의 위원장입니다. 이분들이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북송 조치였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도 약간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핵심은 이 두 사람이 귀순을 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그런데 사실관계가 귀순이 아니라 우리 해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나포가 된 겁니다. NLL을 침범해서 이틀 동안 우리 해군이 찾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자강도로 가려고 하다가, 북한의 자강도로 가려고 하다가 길을 못 찾고 또 영해를 침범해서 나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꾸 NLL 침범하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보가 된 신병이지 이 사람들이 자유 의지로 찾아오는데 어떤 정부가 그걸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귀순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는 건 국민들한테 사실과 다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포된 이런 상태에서 귀순 의사가 오락가락하거나 불투명할 때 우리 정부에서도 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을 우리가 귀순을 받아들여서 또 대한민국에 놔둘 수 있느냐, 또 생활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국제법적으로 재판할 소지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16명을 살해한 살해한 흉악범이라고 하는 건...

[앵커]

지금 배가 나오는데 저 배가 오징어잡이 배잖아요. 저기서 다 합쳐서 19명이 타고 오징어잡이 어선, 오징어를 잡다가 거기에 지금 귀순한 2명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겁니까?

[김종민]

그래서 저게 SI, 그러니까 첩보활동에 의해서 확보돼 있는 사실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저거는 우리 국가기관이 누구는 이걸 받아야 된다, 누구는 그냥 보내야 된다, 논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반인도적이거나 반인륜적인 행위를 할 거다, 이런 상상 자체가 나머지 정치적이라는 거죠.

[조해진]

저 당시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저 배에 18명인지 19명인지가 탈 수 있나, 작업을 할 수 있나 하는 것하고.

[앵커]

19명이 탔다고 합니다, 정확히.

[조해진]

탔다 하더라도 2명이 나머지를 어떤 방법으로 죽였나...

[앵커]

정확히 말하면 3명이 16명을 살해하고 3명이 저 배를 타고 돌아다녔다고 해요.

[조해진]

몰래 약을 먹여서 다 그냥 정신 잃은 상황에서 죽였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16명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상식적으로는 그 자체가 그 당시부터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증거보전을 안 하고 그냥 소독을 다 해버렸어요. 언론이라든가 야당이라든가 그게 사실이라면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보전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소독을 해서 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행위였고 조금 전에 김종민 의원님께서 저 배가 NLL을 넘어서서 남한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남한을 한 거거든요.

도망을 간 게 아니고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NLL를 넘어서 남으로 내려오는 배는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무장간첩선이거나 저쪽 군함이거나, 그러니까 무력 침범을 하는 배거나 아니면 귀순 어선이거나 둘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건 무장간첩선도 아니고 군함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려왔잖아요. 그건 귀순이죠, 그럼. 우리 공격하러 내려왔습니까?

그리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께서 우리가 저 배를 향해서 경고사격도 하고 그래서 잡았다고 했거든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선이 우리를 향해서 경계행위를 할 리도 없는데 왜 경고사격을 했을까. 그리고 왜 해군이 쫓아오니까 NLL 위로 넘어오니까 다시 또 넘어오고 했을까. 저는 느낌이 자기들이 귀순하러 내려오는데 우리 해군의 자기들을 향한 태도를 보고 경고사격까지 하는 걸 보고 이건 자기를 맞아주는 게 아니라 올라가라는 이야기구나, 못 내려오게 막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지 않았을까.

왜 무장하지 않은 어선한테 경고사격을 합니까? 귀순하러 내려오는, 그러니까 군함이 아니면 귀순일 수밖에 없는데 경고사격하고 NLL 위로 쫓아보내고 하는 건, 저는 그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확인돼야 된다고 보는데 시끄럽게 하지 마, 내려오지 마, 귀찮아, 빨리 올라가. 이 메시지 아니었을까.

[앵커]

그래서 북송 조치가 적절했느냐, 북송 조치의 법적 근거를 놓고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그 당시 통일부는. 그래서 흉악범이니까 범죄인 인도하는 것처럼 돌려보낸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주장이죠?

[김종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흉악범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식 국민으로 인정해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계속 징역은 못 살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조해진 의원님 저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다 믿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 죽인 적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다는 이유였고 그다음에 북한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첩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16명 살인범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제가 답답한 건 이런 거예요. 저렇게 국민의힘권성동 의원이나 조해진 의원의 주장대로 하면 민주당하고 같이 왜 정치합니까? 그렇게 비인도적이고 완전히 반인륜적인 집단이에요. 우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은. 그러면 여기를 타도하든지 아니면 다 감옥 보내야지 뭐하러 정치를 같이해요? 저는 그런 상상 자체가 특히 안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너무 확대, 과장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이런 기본적인 정치 패턴 그만해야 합니다. 외교 안보 문제는 우리가 서로 같은 기본적인 대한민국 국민이고 애국자다, 이런 기본 전제 위에 서로 토론을 해야지 저놈들은 반인륜적이고 반역적인 집단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는 건데.

[조해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끌어간 몇몇 사람들, 국정원 또 국방부 또 청와대 이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갔고.

[김종민]

대한민국 공무원들이에요.

[조해진]

밑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고.

[앵커]

지금 통일부는 해당 규정이 북송 여부가 아니라 탈북민 지원 여부의 판단 기준이다, 그래서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통일부하고 지금 통일부 공무원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입장이 달라진 거예요.

[조해진]

서해 같은 데도 보면 당초에 해경이나 국방부의 입장은 올바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지시 내려오고 하면서 이게 바뀐 겁니다. 그게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야 말할 수 있다라고 그 당시에도 이야기했는데 뒤집어졌는데 다시 이야기하는 거지, 정권 바뀌었다고 말을 뒤집은 게 아닙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제대로 되어 있는 통일부 직원들이나 국정원 조사한 직원들은 분명히 저걸 판단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오고 자료삭제 지시하고, 지금 수사 지금 진행 중입니다마는 발표가 그렇게 된 거고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왜냐하면 그게 거짓이 통용되고 그런 패륜적인 행위가 통용되면 국가가 문제지만 그 기관이 존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국방부가 있을 이유가 없어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은 우리 기관의 존립 이유를 위해서라도 이건 제대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김종민]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안타까운 게 이게 난민법상에 이렇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난민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진짜 이건 난민법상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는 판단을 정책적으로 할 수는 있는 문제예요. 이견이 생길 수 있겠죠, 거기서. 어떤 사람은 받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논쟁이 가능한 사안이지 이게 어떤 일단의 무리들이 정말 반인륜적이고 대한민국의 반역적인, 그러니까 친북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려보냈다, 이런 상상 자체가 나는 그런 상상을 갖고 있으면...

[앵커]

김종민 의원님, 오늘 조응천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응천 의원은 아시다시피 청와대에서도 근무를 했고 검사 출신 아닙니까?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종민]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무리한 상상을 하느냐, 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느냐, 뭔가 정권을 잡은 건 전임 정권을 때려잡아서 뭔가를 해 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무슨 권력형 비리가 있는 거하고 몇천 억을 누가 해먹은 것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정책 결정 과정,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가능한 것의 한쪽을 막 확대 과정해서 이게 합리적인 논쟁이 아니라 뭔가 의도를 가지고 반역과 반인륜의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막 부풀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풀려봐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진짜로 물가 잡고 인플레이션 잡고 경제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이런 조그마한 근거를 확대해서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반역정권이다, 또는 친북 정권이다. 이게 먹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조해진 의원님, 지금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요. 국정원 압수수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사정정국의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조해진]

좀 전에 상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상이 아니고 팩트입니다. 귀순 의향서를 쓴 건 자료로 의향서가 남아 있고 그리고 북송하는 데 목숨 걸고 버티는 건 팩트입니다. 우리 상상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추측하는 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그리고 난민이라는 것도 그 나라 난민이, 탈출한 그 나라 입장에 따르면 난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자기 나라가 싫다고 떠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난민이라고 인정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잡범이다 또는 파렴치범이다, 또는 흉악범이다, 반역죄다 이래서 도피해 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 난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난민을 신청받은 나라, 또 국제기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가 그때 적폐몰이 할 때 TV토론에 나와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명백하게 범죄행위로 드러난 걸 덮은 걸 다시 조사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적폐라는 기준을 세워서 그 당시에 다 관행이었고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다 법적으로 문제없었고 관행이었던 것을 뒤집어서 끄집어내서 우리는 혁명정부이기 때문에 촛불혁명을 한 정부이기 때문에 도덕적 기준이 이렇게 높다.

이 기준에서 보면 옛날에는 관행이었고 지금은 다 위법행위고 단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을 딱 그었어요. 과거에 있었지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까지만 딱 긋고 그 이전에 있었던 관행은 문제 안 삼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준을 높여놓으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에 그 기준 맞춰서 살았나. 그리고 앞으로 살 자신 있나. 엄격하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법을 지키면서 살 자신 있나. 과거의 관행 다 무시하고 살 자신이 있나. 없으면 다음에 반드시 문제된다. 여기에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무리하게 과거 정부를 단죄해도 안 되지만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엄격하게 자기 관리해야 한다.

안 그러면 나중에 자기들이 세운 잣대 때문에 자기들이 수없이 단죄받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때 이야기했는데 정권 안에서 벌써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런데 수사해야 되는데 덮어버렸잖아요. 지금 덮은 걸 다시 끄집어내는 것 뿐입니다.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많아요.

[앵커]

지금 과거 문재인 정부 때의 적폐 수사를 과거 보수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김종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조해진 의원께서 저렇게 막 열을 내서 약간 이게 뭔가 복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복수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단죄한 주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때 지금 기준에도 없는 거 또는 과거의 관행들을 다 단죄해서 징역 보내고 기소한 사람, 윤석열 검사예요. 윤석열 검사한테 따져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조해진 의원님 말이 성립하려면 윤석열 검사가 자기는 이게 범죄가 아니라고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서 범죄로 만들었다? 그런 진술을 받아놓으세요.

아니, 이렇게 뻔뻔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 수사한 걸 그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때 수사한 내용을 누가 압니까? 다 검사가 이거 범죄 된다,범죄 된다, 도장 땅땅 치니까 놔둔 거지 누가 그걸 대통령이 하나씩 일일이 다 보고 이거 집어넣어, 그랬습니까? 가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집어넣었냐고.

[조해진]

그때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TV토론에서 원외끼리, 전직 의원들끼리 TV 토론하면서 대선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대선 말미에 신촌에서 유세하면서 적폐청산 이야기 딱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TV토론 과정에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나고 난 뒤에 민주당의 전직 의원님하고, 상대 패널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합니다.

저건 그냥 우리 열렬 지지자들을 의식해서 한마디했을 뿐이고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청와대 적폐청산 책임자로 들어가서 전 부처에 공문 보내서 적폐청산위원회 만들어라, 과거 정부 뒤집어라. 그래서 다 불법행위로 규정해서 경찰, 검찰에 넘겨라. 그래서 경찰, 검찰에서 지시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불행의 씨앗이...

[앵커]

신구 권력 계속 충돌하니까 두 분이 계속 말씀하시면 결론이 안 날 것 같아요. 두 분 말씀은 또 다음 시간에 더 듣고 다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 이야기 좀 해 볼게요. 개점휴업 중인데 지금 벌써 40일이 넘도록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때다라고 계속 여야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여야가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법사위 문제가 아니라 과방위가 더 문제인가 봐요. 왜 이렇게 합의를 못 보는 겁니까?

[김종민]

국회 상임위원회가 18개가 있잖아요. 18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는 11:7로 하자. 민주당이 11, 국민의힘이 7로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어느 상임위를 할지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일단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이 먼저 결정하면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11개지만 숫자는 많지만 선택권은 당신들이 먼저 해라. 국민의힘한테 먼저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법사위, 운영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법사위, 운영위를 하면 그러면 민주당이 2개를 골라서 우리는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해서 2개씩 왔다갔다 해야 정상이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2개 해 놓고 또 우리가 2개 한다니까 그건 안 된다, 그건 나중에 자기가 또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앵커]

행안위하고 과방위 2개인데 행안위는 소관부처가 경찰청이고 과방위는 언론이잖아요. 이 2개 분야 경찰과 언론, 이거 서로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김종민]

개별적인 쟁점보다는 기본적인 우리의 관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2개를 한 당이 먼저 골랐으면 다른 당이 2개를 먼저 선택하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해야 합의가 되잖아요.

[앵커]

2개를 야당에 줬으면 2개를 여당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조해진]

행안위, 과방위가 보통 보면 여당 몫의 상임위가 있고 야당 몫의 상임위가 있습니다.

[앵커]

운영위하고 법사위... 법사위는 보통 원래는 야당이었죠. 운영위는 원래 여당이었고.

[조해진]

그리고 이번에 돌려준다고 해서 조건을 내건 건데 운영위도 그렇지만 행안위하고 과방위가 과거에 보면 여당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는 우리가 했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또 둘 다 민주당이 가져갔고. 그런데 우리가 여당이 됐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양보를 해서 의석이 저쪽이 많으니까 둘 다 가지지는 않겠다. 둘 중의 하나는 그럼 민주당이 갖겠다면 가져라 했는데 민주당이 다 가지겠다는 거예요. 여당일 때는...

[앵커]

원래 행안위, 과방위가 여당 몫이었다 맞습니까?

[김종민]

사실이 아닙니다. 야당 몫, 여당 몫이라는 건 없습니다, 규정에 없고. 기본적으로 선택을 할 때 매번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해요. 선택할 때 기본원칙이 한쪽에서 2개를 선택하고 나머지 2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선택이 끝나면 나머지 한 10개 상임위는 사실상 어느 쪽이 가져가도 상관없다, 이런 게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선택하는 거죠.

[앵커]

조금씩 양보하면 안 됩니까?

[김종민]

양보한 게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 쪽에서. 그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먼저 선택해 놓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선택하는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조해진]

선택이 아니고 우리 당에 돌려준다고...

[앵커]

좋습니다. 지금 경제위기잖아요. 금리도 계속 높아지고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원구성을 빨리 하시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뛰어주셔야 되는데 워낙 안 뛰다 보니까 이제 세비 반납 얘기 또 나왔습니다. 보니까 월급이 12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조해진]

실수령액은 그거보다 떨어지고요.

[앵커]

1200만 원이면 사실 고액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18대 국회, 19대 국회, 20대 국회 모두 초선의원들 많이 반납하거나 기부했네요. 김종민 의원님도 기부하셨어요, 반납하셨어요?

[김종민]

아니요, 아직 세비 반납 이야기는 안 나오고요.

[앵커]

20대 국회 때요.

[김종민]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논의를 한 건 사실인데...

[앵커]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군요?

[김종민]

지금도 논의를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는 세비 반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야가 이런 식으로 국민들에게서 세비 반납 얘기가 나올 만큼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답답해요.

우리 민주당도 다수당이니까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데 저는 여당이 조금 더 생각을 달리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당 책임이 훨씬 큽니다, 국정운영에서는. 국정운영을 위해서 국회가 뒷받침하거나 논의하거나 해야 될 책임이 크기 때문에 나는 여당이 조금 양보해서라도 빨리 타결을 해야 정상이에요.

[앵커]

여당이 양보해야 된다. 조해진 의원님은 여당이 양보를 빨리 해야 된다.

[조해진]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하면 여당한테 협조를 해 줘야 하는데 국회 협상 과정에서는 숫자 가지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면서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그러시면...

[앵커]

두 분 모두 두 분만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분명. 여야 지도부도 책임이 있고 300명의 국회의원들 모두 책임이 있겠죠. 지금 어려운 분들 많으니까 일단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일 안 하신 만큼은 반납하거나 기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해 볼게요. 이재명 의원이 17일,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후보 등록 한다고 하고요. 조금씩 본격적으로 전당대회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97그룹에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면 저부터 맞서서 싸울 것입니다. 또 이재명 의원도 우리 당의 지도자로서 혹시 이런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 당 대표직과 의원직 그리고 우리 당 전체를 의혹의 방어용 방패막으로 쓰실 분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당에 그런 빌미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고 우리 당이 민생 위기를 오히려 더 챙기는 정당으로서 국민들께 인정을 받아야 될 때 사법 리스크가 우리 당의 이런 민생을 챙기는 모습에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사법리스크는 여당에서 많은 공격 소재였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 열기가 조금씩 달아오르는 것 같아요. 97그룹에서 사법리스크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실제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까?

[김종민]

아무래도 쟁점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요. 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당내에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이런 사법리스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보복 가능성이 있는데 이 정치보복에 맞서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돼서 당대표가 돼서 뭔가 우리가 거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야 정치보복을 막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보복을 막으려면 당사자가 당대표가 됐을 경우에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당대표가 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단합해서 막는 그런 방식으로 가려면 당사자는 좀 빠져주는 게 오히려 정치보복을 막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거예요.

[앵커]

출마를 반대하는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죠.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입장들이 아마 전당대회 과정에서 아마 서로 논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원들 입장이나 대의원들 입장에서도 아마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물론 야당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재명 위원의 사법리스크가 전당대회에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조해진]

저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라는 분위기였는데 세대 대결까지 바람을 못 일으키는 것 같고 세대 대결의 바람을 일으키려면 지지율이 높아야 되고 단일화가 되어야 되는데 둘 다 지금 안 되고 있는, 조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 화두를 던지는 배경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그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에 상당 부분 사실일 거라고 보는 여론이...

[앵커]

방탄용이냐 아니냐 논란을 말씀하시는 거죠?

[조해진]

그래서 출마가 명분을 얻지 못해서 본인도 어렵게 이기고 나머지 선거에 악영향을 줬다는 여론이 많은데 조금 전에 강병원 의원 말씀대로 본인의 의원직이나 당대표직이 이런 사법리스크 방패용으로 안 쓰일 것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이재명 의원의 사법리스크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은 여전히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강병원 의원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만약에 수사가 진행되고 소환 요구가 있을 때 정치보복이라고 하면서 소환에 불응한다든지 또는 체포영장이 청구됐을 때 국회에서 민주당이 앞장서서 그걸 부결시킨다든지 그렇게만 안 하면 소환에 응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또 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걸 기각시키지 않고 그러면 그 말이 일리가 있을 텐데 현실은 아마 결국은 소환에 불응하고 수사에 협조 안 하고 영장이 발부되면 국회에서 기각시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번 대선에서 작용했던 리스크가 다음 총선에서도 작용할 거라는 게 우려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앵커]

민주당 후보 등록이 18일까지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또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