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일방통행·속도전식 공기관 통·폐합..시의회 제어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5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시청 동인동 청사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7.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민선8기 홍준표발(發)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이 강도 높게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일방통행·속도전식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경실련은 14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연말로 예정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입장"이라며 "사실이라면 당초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조직 진단과 전문가 의견 수렴이 아예 생략되거나 하더라도 형식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통·폐합이 운영 효율화와 중복사업에 대한 사업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다면 대구를 넘어 국가 어젠다로 확대될 수 있지만, 일부는 시너지 창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성격과 기능이 다른 이질적 기관을 통·폐합하는 안도 있다"며 "이런 점 등을 고려혀면 공공기관 통·폐합은 속전속결로 해야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는 대구시의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대구시가 속전속결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은 시의회 밖에 없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생각과 발언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의회는 공공기관 통·폐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상 기관의 구성원과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본회의장 모습.(대구시의회 제공)© 뉴스1

한편 대구시의회 일부 시의원은 전날 대구시 공공기관 구조 혁신을 위한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 7건을 의원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7명의 시의원이 대표발의 의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42명(중복 포함)이 찬성했다.

해당 조례안은 대구시가 법안 제출 요건을 갖추지 못해 7월 임시회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시의원들이 집행부를 대신해 발의한 것으로 것으로, 시의회 내부에서도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아닌 '거수기' 역할을 한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