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낙농제도 개편 논의..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식 논의

낙농제도 개편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정식 안건으로 올랐다. 제도 개편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낙농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낙농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공지능·데이터 등 신산업 규제개선’을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고용노동부의 ‘최근 노동동향과 장기분쟁 사업장 대책’, 농식품부의 ‘낙농제도 개편 추진계획’, 국가보훈처의 ‘일류 보훈 추진계획’ 등 5개 안건이 논의됐다.

국무조정실은 회의 종료 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낙농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국내산 유가공품 원료 사용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추진해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8일 차관 주재로 경기 김포시농업기술센터에서 낙농업 후계농·청년농과 간담회를 한 데 이어 10일엔 정부세종청사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낙농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등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관련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낙농제도 개편이 총리 주재 회의 테이블에 본격 오르면서 정부 움직임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발전을 위해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낙농단체·낙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간담회를 적극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공식·비공식 대화를 지속하고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조기에 개최하는 한편 시·도와 협의해 낙농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