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의혹에.. 與 "인권변호사 文 진짜인가" 野 "명백한 정치보복"

국힘, 국조·특검 카드로 압박.. 민주 "어민 16명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14일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특별검찰 도입 카드까지 꺼내 들며 야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북송했을 당시에는 왜 가만히 있었냐"며 '명백한 전 정권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등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정치 권력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이용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인권을 부각시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론도 집중 추궁했다.

권 대행은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주장의 출처는 북한이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지 말고 검증부터 했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법을 무시하고 귀순의 진정성을 운운하며 정치적 독심술로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인에 대해 '따뜻하게 품어야 한다'고 했던 변론 내용을 인용, 이번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대비하며 "인권변호사 문과 대통령 문 중 누가 진짜인가"라고 직격하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책임 규명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영석 최고위원도 "탈북어민을 강제북송한 문재인 정부의 처사는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만든 야만적 행위"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며 직접적으로 사건에 관련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도피성 외유를 즉각 중단하고 조속히 귀국해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SNS에 "당시 정부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사지로 넘긴 것이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의 또 다른 결과물이었고, 안보 농단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북송 어민을 흉악범으로 규정, 당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재인 정부 흔들기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까지 전면에 나서는 것을 보면 지금 상황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이라며 "민생과 경제에 관심을 둬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해야지 전 정권의 문제를 파헤쳐서 올리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명백히 (북측에서) 16명의 어민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이라며 "순수한 의미의 귀순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범죄자 인도 차원에서 북송한 건데 자꾸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이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면 그때 북송했을 때 항의하시지 왜 가만히 있었냐"며 "정말 이 사건에 분노했다면 당시에 문제 제기하고 싸웠어야지 지금 문제 삼는 것은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 또한 라디오를 통해 "외교안보 관련 거의 모든 부서를 총동원해 문재인 정부 괴롭히기에 사실상 올인하고 있다고 본다"며 "최종 타깃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있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로지 전 정권에 정치보복 수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 언제쯤 윤석열 정부 머릿속에 문재인 정부가 사라질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