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자진 출석했지만.."경찰서 내 승강기 없어 위법" 조사거부

기사내용 요약
총 36건 대해서 28명 출석 요구 받아
집시법 위반·교통방해·재물손괴 등 혐의
경찰서 들어갔다가 10여분 만에 나와
"엘리베이터 설치하면 조사 응하겠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활동가 등 회원들이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후 지하철 시위 조사에 자진출석 하겠다는 입장문을 전달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2.07.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온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이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다만 이들은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이 위법하다며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 등 8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혜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36건의 사건에 대해서 28명이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며 "지구 끝까지 찾아오시지 않으셔도 자진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장연의 출퇴근길 시위 관련 "불법행위는 앞으로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박경석 대표는 "이규식 대표, 이형숙, 문애린 활동가, 그리고 저 네명이 오늘 자진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무단점유,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조사 받고, 기차교통방해죄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이후 혜화경찰서로 향한 박 대표 등은 입장문만 전달하고 10분여 만에 재차 발걸음을 돌려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조사실은 1층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서 건물이 위법해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박 대표는 "조사는 받겠지만 긴급하게 혜화서 건물에 대해 변호사에게 질의를 했고 법률적 판단에 대한 근거들을 가져왔다"며 "혜화서는 공공기관으로 장애인등편의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조사해보니까 없다. 경찰서 내 엘리베이터 미설치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혜화서장은 장애인을 차별하는 범법자이자 차별행위자이고 혜화서에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우리들에게는 법을 위반한 범법자"라며 "저희는 들어가서 법률적 판단을 받은 문서를 전달하고 혜화서를 포함한 서울시내 6개 경찰서에서 저희를 부르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때까지 조사 받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서 전장연 활동가들의 지하철 시위 조사에 대해 엘리베이터 설치 후 자진출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2.07.14. kkssmm99@newsis.com

문애린 활동가는 "이동권 뿐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경찰서, 파출소조차 장애인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곳들이 많다"며 "최소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법처리를 하려면 그에 합당한 접근권을 먼저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연대발언을 통해 "최소한의 시설 요건조차 마련하지 않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대한민국 경찰서를 21세기 대한민국 공공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라며 "경찰서는 법적으로 반드시 장애인이 출입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춰 놓게 돼 있다. 법의 잣대를 마구 휘두르는 현실이 너무나 분노스럽다"고 규탄했다.

전장연은 내주에는 용산경찰서에 자진출석할 계획이다. 그러나 용산경찰서 건물에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으면 설치를 기다렸다가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연세대를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서울시내 대학에서 2030혐오차별반대캠페인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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