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통제 필요" 토론회..명동성당서는 경찰국 반대 시위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 [촬영 박규리]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박규리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유연대와 국민노동조합 주최로 14일 종각 YMCA에서 열린 '경찰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하는 만큼 경찰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이희범 자유연대 대표는 개회사에서 "검찰 권력이 경찰로 넘어온 후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를 통해 경찰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국회의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경찰관이 앞장서서 제복을 입고 삼보일배 등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배후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투쟁"이라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인환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은 경찰업무를 관장하는 국무위원이고,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가졌으며 국가경찰위원 임명 제청과 안건 상정 등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청와대 개입으로 그 권한과 역할이 형식화돼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미흡했다"면서 "또 경찰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아니므로 권력 분립 대상이 아니며 정치적 중립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의 의무일 뿐"이라고 했다.

선계훈 전 대공경찰(전 인천경찰청 총경)은 토론에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통제할 권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경찰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의 기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회장단 서강오 사무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2022.7.14 ondol@yna.co.kr

한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대표단은 이날 중구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직협은 행안부 소관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 '치안 사무'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들어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과 경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인 함세웅 신부는 직협 지지 의사를 밝혔다. 직협은 "경찰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뜻을 함께하며 기도한다"는 함 신부의 메시지를 대독했다.

경찰관들은 회견 후 성당 앞에서 기도한 뒤 1인 피켓시위를 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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