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논의' 정부 민관협의회에 피해 당사자 불참 선언

천정인 2022. 7. 1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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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 가동을 시작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와 지원단체는 '일본 사죄가 먼저'라며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다른 국내외 민간업체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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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덕·김성주 할머니 "사죄 먼저"..'대위변제' 방안도 거부
강제동원 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출범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회 가동을 시작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와 지원단체는 '일본 사죄가 먼저'라며 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최근 강제징용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의견을 청취하고 소송 대리인단과 긴급 좌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할머니는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며 "(사죄의) 말 한마디 듣지 않고서는 못 살겠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머니 역시 "일본이 우리에게 일을 시켰으니 당연히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해야 한다"며 '대위변제' 방안을 거부했다.

대위변제란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대신 빚을 갚는다는 의미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 대신 다른 국내외 민간업체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방안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는 일본 측과 관계 개선을 위해 거론됐다가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시민모임 측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방안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전범 기업과 정부를 꾸짖기는커녕 그들의 요구에 손뼉 마주치듯 해결책을 국내에서 찾고 있다"며 "그것이 바로 민관협의회인 만큼 불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가 악화한 원인은 순전히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과 그것을 부추기는 일본 정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정체가 모호한 민관협의회 대신 (잘못이 있는)일본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조현동 1차관 주재로 2차 민관협의회를 열고 피해자 배상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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