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역당국, 文정부 방역정책 재평가 나선다

김병준 기자 입력 2022. 7. 14. 14:58 수정 2022. 7.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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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제 방역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등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대본이 방역 정책 평가에 나선 것은 과거 시행했던 방역 정책들이 근거 없이 시행됐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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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영업·취식금지 등 방역정책 재평가
그간 방역정책 근거 없다는 점에 공감대
거리두기에 따라 유행 억제 수준 분석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제 방역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 등에 대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방대본이 방역 정책 평가에 나선 것은 과거 시행했던 방역 정책들이 근거 없이 시행됐다는 점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정책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재유행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방대본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과거 시행됐던 4인·6인 이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시간, 취식 허용 등의 방역 조치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같은 과정은 이전에 시행됐던 방역 정책들이 다소 근거 없이 추진됐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방대본 관계자는 조사에 착수하는 이유에 대해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등의 일부 방역 조치들이 상당 부분 작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정책 평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면 영국은 등교를 금지할 경우 감염재생산 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 틀이 있다”며 “그런 분석 사례들을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분석 틀을 활용해 방역 정책이 실제 확진자 수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방역 정책이 유행 확산을 얼마나 억제했는지, 인과 관계는 있는지의 여부 등을 분석하겠다는 것이다.

방대본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방역 정책 수립에 활용해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는 일일 확진자 수가 전주 대비 두 배 가량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과학 방역의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도 보인다. 마상혁 대한백신학회 전 부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근거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이른바 ‘과학 방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내달 초 공개될 항체조사 결과도 향후 방역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한다. 방대본 관계자는 “항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샤이 오미크론’, 지역별 감염 규모 차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기자 econ_j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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