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율 기준 개편된다..'주택 수→주택 가격' 전환

[경제 365]

정부가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지난 정부에서 1주택자는 0.6~3%,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1.2~6.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고, 초고가 아파트 1채 보유한 사람보다 저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율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지적돼왔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이런 종부세 개편 방안 등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19로 폐업한 점포들은 오늘부터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업체 5만 곳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하면서 신고 매출액이 있어야 하는데,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걸 유의해야 합니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대 이하 청년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급증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청년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29세 이하 청년층의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은 26조 5천억 원으로, 2020년 말 6천억 원 대비 17.5%나 크게 늘었습니다.

개인 회생을 신청한 청년도 2020년 1만 1천108명에서 2021년 1만 1천907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처음 빚을 지게 된 이유는 생계비 마련 목적이 4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정구희 기자kooh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