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존폐 기로에 선 온통대전
대전 지역화폐 '온통대전'이 존폐 기로에 섰다. 다음달부터는 캐시백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 모양새다. 이 같은 결정을 두고 그동안 온통대전을 애용해왔던 시민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온통대전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 등을 위해 2020년 5월 처음 도입됐다. 당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 창구로 큰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후 대전시민 100만 명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서민경제 속 효자정책으로 자리매김 해왔다.
또 대전세종연구원이 조사한 온통대전 효과를 보면 순소비 증대 9400억 원, 소상공인 매출 이전 1조 200억 원, 역내 소비 전환 5400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적지 않다. 지난해 말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과 행정안전부 '지역화폐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만 온통대전의 운영에 있어 연간 2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은 고려해볼 만한 문제다. 여기에 일부 지역·업종에 소비 균형이 쏠릴 수 있다 보니 어쩌면 직접적인 지원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 같은 문제점을 들며 온통대전의 폐지를 시사했다. 온통대전 캐시백과 관련해 '시민 혈세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세금만 축내는 현금살포성 사업'이라고 밝히는 등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임기 4년 간 온통대전에 투입되는 1조 원의 예산을 지역 내 청년주택 조성, 기업 유치를 통해 대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정부의 예산 지원 여부와 효과성, 소비실태를 반영해 운영 지속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시장이 온통대전 소요 예산의 대체 활용안을 밝힌 만큼 사실상 폐지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정책사업의 무리한 폐지는 시민 신뢰를 잃을 수 있다. 다각도의 논의와 충분한 시민 숙의과정을 통해 다수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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