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제 북송' 정면 충돌.."인권 말살" vs "흉악범 인도"

김승환 2022. 7. 1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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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이어 '탈북민 강제 북송' 쟁점화
"나포 5일 만에 북송, 부실 검증..철저한 조사"
"흉악범이면 귀순 인정 안 해..과도한 여론몰이"
2019년에도 똑같은 공방..3년 뒤 되풀이 양상

[앵커]

지난 2019년 탈북민 강제 북송 사진이 공개된 뒤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응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인권을 말살했다고 맹공을 퍼부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숨지게 한 흉악범에 대한 인도 차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이번엔 '탈북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다시 한 번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나포 5일 만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낸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지만,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과도한 여론몰이에 나서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는 건 좀 과도한 거 같아요.]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이 문제를 별도 전담팀에서 다루겠다며 전선을 넓히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선 안보를 인질로 삼는 정쟁 시도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한기호 / 국민의힘 국가 안보문란 TF 단장(지난 12일) : 판문점으로 강제 북송한 2명, 그리고 박한기 합참의장이 실제로 조사받은 사건, 그리고 삼척항 사건 이렇게 3건 (빠른 시간 내 조사 하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TF 단장 : (미래가 아닌) 과거만 쳐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의도는 정치 공세로 너무나도 명백한 데다 제기한 의혹마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2019년 사건 발생 당시에도 여야는 관련 상임위 별로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3년 뒤 뒤바뀐 여야는 또다시 '진실규명'과 '신북풍'으로 맞서며 이를 되풀이하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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