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프랑스·캐나다 제친 한국 정부신뢰도..OECD 20개국 중 7위

시범 설문조사 '당신은 정부 신뢰합니까?" 질문에 "그렇다" 답변 48.8% 달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사진=OECD 홈페이지

행정안전부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24%·19위) △프랑스(28.1%·16위) △캐나다(44.7%·10위) 등 주요국을 앞섰다. 직전 조사와 조사대상 국가 수가 달라졌지만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48.8%로 올라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였다.

OECD는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조사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이 진행하며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측정해왔다.

우리나라의 정부신뢰도는 2011년 27%에서 2015년 34%, 지난해 45%로 꾸준히 올랐다. 지난해엔 회원국들이 단일 문항을 통한 정부신뢰 조사방식의 개선을 요청해 OECD가 새로운 방식의 설문조사를 시범적으로 도입·실시했다.

시범 설문조사는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 등을 묻는 38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역량과 가치 문항에서는 대부분 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다. 대국민 소통이나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지만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세부대상 별로 보면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평균 이상이었지만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시범 설문조사에는 OECD 회원국 중 22개 국이 참여했으나 정부신뢰도는 20개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의 핵심동력"이라며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국민들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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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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