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반인도적 범죄" 민주 "흉악범 받자는 건가?"

[앵커]

탈북 어민들이 북송되는 사진이 어제(12일) 공개된 이후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낱낱히 규명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국민으로 받자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송락규 기잡니다.

[리포트]

탈북 어민 북송 사진 공개 다음 날, 대통령실이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들의 동료 살해 혐의와 관련해선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귀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 아니냔 질문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한다"며 "전 정부를 겨냥한 보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인권 말살이라며 자체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과도한 여론몰이라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받자는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를 한 건데 이것을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시는 건 좀 과도한 거 같아요. 그분이 16명을 죽인 건 그러면 인도적인 건가요?"]

이들의 범죄 사실은 당시 감청 정보와 당사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5개 합동심문조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살인 등 중대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조항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귀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 : "(탈북 어민들이) 애초 자강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고, 김책항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NLL 인근에서 우리 군의 투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

탈북민 단체들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