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정부 신뢰 조사서 '7위'..日·佛·加 등 앞서

OECD 38개 문항 시범 설문서 정부신뢰 긍정 48.8%
文정부 시기 2017년 24%→2022년 48.8% 2배 이상↑
언론·정당·지자체 신뢰도 OECD 평균 이상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신뢰도 평균 이하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는 13일 오후 2시(현지시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정부 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대한민국이 조사대상 20개 국가 중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의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일본(24%·19위), 프랑스(28.1%·16위), 캐나다(44.7%·10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묻는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2021년 45%에서 2022년 48.8%로 3.8%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문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다.

OECD는 지난 201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를 조사하고,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조사결과를 발표해왔다. 이 조사는 OECD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진행하며,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로 회원국의 정부신뢰도를 측정해왔다.

우리 정부의 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 △2021년 45% 등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OECD 회원국들이 단일 문항을 통한 정부신뢰 조사방식의 개선을 요청, OECD는 새로운 방식의 설문조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번 시범 설문조사는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과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 등을 묻는 38개 문항으로 진행됐다. OECD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신뢰 조사방식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역량(대응성·확실성), 가치(개방성·도덕성·공정성)와 관련한 대부분의 문항에선 OECD 평균 이상의 결과를 기록했다. 특히 대국민 소통,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신뢰도, 정부·공무원의 윤리적 측면을 묻는 문항에서는 조사대상국가 중 상위권을 기록했다. 다만, 행정절차에 대한 정보접근성, 교육시스템 만족도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세부대상별로는 언론·정당·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OECD 평균 이상이었지만, 공무원·경찰·입법기관·사법기관 등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이번 시범 설문조사에는 OECD 회원국 중 22개 국가가 참여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38개 문항 전체가 아닌 일부 문항을 대상으로만 설문이 진행돼, 문항별 대상 국가 수가 다르게 나타난다. 정부신뢰도의 경우 22개국 중 20개국만 대상으로 분석돼 우리나라가 7위를 기록한 것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국정운영의 핵심동력”이라며 “과감한 정부혁신으로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실현해, 국민들이 믿고 국정을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