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내 러 동결자산 18조원 불과..우크라 재건에 역부족

EU집행위 몰수 관련 규정 개정..공동 규정 마련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유럽연합(EU) 내에서 지금까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138억 유로(18조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피지서 압류된 러시아 재벌 소유 호화요트 아마데아호 (라우토카 AP=연합뉴스) 태평양 섬나라 피지 서부 라우토카의 한 부두에 지난 5월 15일(현지시간) 대형 호화요트 '아마데아'호가 정박해 있다. 미국 법무부는 그달 5일 피지 사법당국이 러시아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 소유의 이 요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자 러시아 체제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올리가르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가운데 이뤄졌다. [피지 선 제공] 2022.5.6 leekm@yna.co.kr

디디에 렝데르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12일(현지시간) 프라하에서 열린 EU 법무장관 회의를 마치며 이같이 말하고 "이중 126억 유로(약 16조5천억원) 상당은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6개국에 분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에 자산 동결과 관련한 국가별 규정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EU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규모는 지난 5월 집계보다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쳐 우크라이나 재건비용에 기여하기에는 한참 역부족인 수준이다.

우크라이나는 자국 재건비용 7천500억 달러(약 972조원)중 3천억(약 389조원)∼5천억 달러(648조원)는 전세계에서 동결된 러시아 정부나 올리가르히의 자산으로 충당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게다가 EU 내에서는 동결된 자산은 형법 위반사실이 있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몰수가 가능하다고 독일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에 따라 지난 5월 제재 위반을 유럽 전역에서 형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전체 회원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공포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렝데르 집행위원은 "회원국 사이에는 이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서 "오는 10월 이와 관련한 입법 절차에 들어가고 관련 지침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마르코 부쉬만 독일 법무장관은 "대부분의 회원국에서는 몰수하는 경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면서 "올리가르히의 요트를 몰수한 뒤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자산 몰수를 위해서는 해당 자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증거도 있어야 한다.

다만, 제재 위반을 형법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따르더라도 요트나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는 이를 자신을 위한 용도로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매각하거나 임대해야 제재 위반이 된다.

요트 등을 EU 밖의 안전한 항구로 가져가는 것도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탈리아는 해당 요트를 선제적으로 몰수했고, 다른 국가들은 하지 않았다.

독일은 지금까지 러시아 하원의원의 독일 내 부동산 세 곳과 월세 3천500유로(약 460만원)가 들어가는 은행 계좌 한 개를 몰수하는 데 그쳤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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