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도 '4차 접종'..확진자 격리 유지

기저질환자 포함..18일부터 적용
거리 두기 재의무화는 검토 안 해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에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가 새로 포함된다.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유지되고, 최근 해외 변이 확산 상황을 고려해 25일부터 입국 후 3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입국 1일차 검사로 강화된다.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집중관리군으로 나눠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면진료 기관을 확대해 필요시 언제든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사적모임 제한 등 이전과 같은 거리 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있으며 높은 전파력과 감염 차단이 어려운 BA.5의 우세종화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추가된 고위험군은 50대 연령층, 18세 이상의 성인 기저질환자,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라고 밝혔다.

중대본은 전날 사전설명회에서 50대를 접종 대상에 새로 포함한 이유에 대해 “50대는 치명률이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하 연령대는 거의 0에 수렴한다는 점에서 (이하 연령대보다) 낮다고 할 수 없다”며 “50대는 기저질환이 증가하는 연령대이고 실제로 다수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연령층”이라고 밝혔다. BA.5 등 새 변이에 맞는 개량 백신이 아직 개발 중이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백신을 활용한다. 이번 접종계획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중증·사망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전 국민 대상 4차 접종은 기존 백신으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당국은 “49세 이하 연령층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은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거리 두기 자율로” 강조…‘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확대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만26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1일 이후 63일 만에 하루 확진자가 다시 4만명을 넘어섰다. 1주일 전 같은 요일(6일·1만9363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신규 사망자는 12명, 위중증 환자는 67명이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3만9868명, 해외유입은 398명이다. 이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은 5000명(12.5%)이며, 18세 이하는 9216명(23.1%)이다.

질병청과 민간 연구진이 합동으로 향후 유행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8월 중순~10월 중순에 하루 확진자 10만~20만명 규모의 정점이 온다. 최근 변이 확산으로 유행 속도가 빨라져 당초 예상보다 2~3개월 빨리 재유행 정점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9월 말~10월 중순에 위중증 환자는 최대 1000~1450명, 사망자는 하루 90~150명 발생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유행 가속화를 막기 위해 현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검사와 치료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체계도 계속 유지한다. 오는 25일부터는 기존의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검사로 강화한다.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에서 BA.5 변이의 비중이 70%에 달하는 등 해외 변이 유행 상황을 고려했다. 입국자에게는 음성 확인을 받을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도록 권고한다. 방역당국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기관을 확대하고 처방 지침도 변경해 고위험군에 우선 처방한다.

확진자 대면진료 기관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재택치료 집중·일반관리군 구분이 폐지된다. 그동안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사람은 일반관리군, 보건소 PCR 검사 확진자는 집중관리군으로 배정해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개편 후엔 유선 모니터링을 없애고,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유행 때마다 주요 방역정책으로 시행됐던 거리 두기에 대해선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지양할 예정이며 사적모임 제한과 같은 이전의 방식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존 거리 두기는 방역 관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나, 사회경제적 비용과 민생 피해 등 한계점도 분명하다는 것이다. 대신 마스크 착용과 모임 자제 등 “책임과 자율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 두기”를 강조했다.

백신과 치료제 등 이전과 달라진 상황도 고려됐다. 방역당국은 “유행 초기엔 여러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거리 두기는 사실상 유행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며 “변이 유행 이후 치명률이 많이 감소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상당 부분 확보해 확진자가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조기 치료를 통해 위중증·사망으로 발전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등 전체적인 방역 강화는 하지 않는 대신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대면면회를 제한하진 않으나, 사전예약제·사전검사 등 대면면회 시 방역수칙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선제검사 주기를 현재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도 다음달 31일까지 활동을 연장할지 검토한다.

다만 재유행 국면에서 요양병원·시설이 또다시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심의 부분적 사회 대응 방역체계’를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