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강제 북송이면 반인도적 범죄"..전 정부 때리기 '전선 확대'

탈북 어민 사진 공개 하루 만에 입장 표명.."사건 진실 낱낱이 규명"
민주당 "유독 북한 얘기로 과도한 여론몰이..의도 바람직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전방위적 진상 규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세 반전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과거 정권 때리기를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은 “과도한 여론몰이”라고 비판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일부가 전날 공개한 당시 북송 사진과 관련,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전날 2019년 11월7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이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했다.

통일부가 사진을 공개하고, 대통령실이 진상 규명을 다짐하는 등 공세는 계속되고 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도 최근 ‘서해피격 태스크포스(TF)’에 이어 ‘국가안보문란TF’를 띄우면서 전선을 넓히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임 정부를 강도 높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 정부를 겨냥해서 보복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권에서 일어난 일 중 유독 북한과 관련된 것만 끄집어내서 여론몰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도한 여론몰이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16명 인명을 살상하고 내려온 흉악 범죄자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나”라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의도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